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형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전자인증등본으로 주고받기로 협의했다. 세부 절차는 지속해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와 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2일 재판소원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형사 사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확정 판결에 대한 기록 송달 문제는 재판소원 제도 운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재 법원 내부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헌재와는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다. 이에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도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재판기록 송부 절차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헌법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재판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쟁점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자료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삼성 오너 일가가 12조원에 달하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상속세 납부를 이달 마무리한다. 5년에 걸친 분할 납부가 끝나면서 재무 부담이 완화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도 한층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은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마지막 상속세 분납금을 이달 납부할 예정이다. 2020년 별세한 이 선대회장의 유산은 약 26조원 규모로 이에 따른 상속세는 총 12조원에 이른다. 오너 일가는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쳐 총 6차례로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선택했다. 개인별 상속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 명예관장, 이재용 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 모녀는 그동안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왔다. 홍 명예관장은 올해 초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지분율 0.

교보생명이 최종 인수를 앞둔 SBI저축은행의 기존 경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에 합의하고 교보측 대표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차남인 신중현 교보라이프플래닛 디지털전략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당분간 김문석 현 대표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SBI저축은행 인허가신청서에 담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대주주인 교보생명과 일본 SBI그룹이 각자 대표를 선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교보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선 기타오 요시타카 SBI그룹 회장이 교보생명 기타비상무이사에 선임되며 이사회에 합류하는 등 두 기업간 결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생명은 늦어도 6월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 경영권과 관련해서도 SBI그룹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SBI그룹은 SBI저축은행 최대주주에서 물러나더라도 의결권이나 배당에 대해선 교보생명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고 교보생명의 제출한 인허가신청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활절인 5일 중동 전쟁을 거론하며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부활·평화·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한복음 20:19)"였다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인 지방교부세는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이것은 초보 산수"라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5일 부활절 연합예배.

이재명 대통령, 5일 부활절 연합예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대한민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단속할 시간에 외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는 선박 26척, 선원 약 180명의 발이 묶여 있는데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는 국민 입부터 틀어막고 있다. '유가 폭등' '셧다운' '대란' '품귀' 얘기만 하면 가짜뉴스로 엄단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유가는 폭등했고 나프타 공장들은 셧다운 직전"이라며 "종량제 봉투 대란에 배달 용기까지 품귀 사태다. 무엇이 가짜뉴스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박에 대한 대응으로 이 대통령이) 외교 천재인지 '안방 여포'인지 곧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국적 선박은 26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홍보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다. 과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의 신분으로 특정인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을 마치 지금 응원하는 것처럼 선거 홍보물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 등 불필요한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당연한 상식"이라며 해당 지침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후보자들에게 "대통령이 과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된다"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큰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각 후보자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강득구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지침에 강하게 반대한다.

"기획은 챗GPT, 자료 검색은 퍼플렉시티, 코딩은 클로드…. " AI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서로 다른 개성을 갖게 됐다. 그만큼 업무에 따라 필요한 AI를 적절히 선택·조합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은 임직원이 자유자재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전사 임직원에게 79개의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1인당 평균 3. 9개를 쓴다. 덕분에 약 10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설문 결과 평균 업무 자동화율이 35.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를 전사적으로 지원하고 직군별로 코딩·문서작성·정보 탐색 등 필요한 기능에 특화된 AI를 제공한다. 사내 AI 활용 교육도 병행했다. 비개발 직군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챗GPT·클로드로 제작한 파이썬 코드를 연동해 글로벌 원고 관리·운영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가 예시다. 웨이브는 메일 작성, 회의록 정리, 문서 요약·작성 등 기능이 탑재된 구글 '제미나이 포 워크스페이스'에 커서·클로드·안티그래비티 등 개발자를 위한 코딩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동사태 장기화로 생긴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추경은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덜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민은 높은 주거비에 더해 고유가로 교통비, 생활물가 부담까지 겹치며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작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보다 적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는 20%를, 서울시에만 30%의 부담을 지게 한 분담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을 지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정 분담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를 59일 남긴 5일 컷오프(공천 배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강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경기지사 경선에선 인물난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를 구심점으로 대구 공성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은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언론에 "오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시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법원에 낸 가처분이 1심에서 기각된 상황에서 향후 행보와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이날 항고하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의 선택지는 2가지다. 공관위 결정을 수용해 출마 의지를 접는 선택이 첫 째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가처분 항고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만큼 '무소속 출마'에 현재로선 무게가 쏠린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갈라진 채 김 전 총리를 상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