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중동사태 장기화로 생긴 시민 생활 불안 감소와 생계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중심 추경은 수도권 도시 서민의 삶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이 덜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가 직접 채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민은 높은 주거비에 더해 고유가로 교통비, 생활물가 부담까지 겹치며 큰 피해를 겪고 있지만, 정작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보다 적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는 20%를, 서울시에만 30%의 부담을 지게 한 분담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빚 없는 추경을 내세우지만, 지방과 사전 협의 없이 부담을 전가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유독 불리한 재정 분담을 지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 심의에서 서울시 재정 분담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줄이는 추경 편성을 서두른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월 3만원의 페이백(환급)을 제공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 긴급 물류비 등 지원도 늘린다. 취약계층에도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식으로 안전망을 두껍게 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 방향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체감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대책은 의미가 없으니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공백이 없도록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