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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용 '임시' 도로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내야"
철도 공사를 위해 낸 '임시 공사용 길'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에 필요한 임시시설이라고 해도, 실제 철도 본선이 놓이는 부지 바깥에 별도로 만든 길이라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그린벨트'를 훼손할 때 내야 하는 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부광역철도는 2016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2018년 1월 고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 2만8535㎡에 대해 '공사용 임시시설(공사용 가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형질변경이란 땅의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고양시는 같은해 2월 해당 형질변경 허가 대상 88개 필지에 대해 보전부담금 25억8367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어 3월에는 다른 3개 필지에 대해 4967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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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코앞에서 6발 총격…삐뚤어진 짝사랑이 부른 끔찍한 망상 [뉴스속오늘]
'탕탕탕탕탕탕' 1981년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힐튼 호텔에서 오찬을 마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리무진에 올라타려던 순간, 여섯 번째 총알이 그의 폐를 관통했다. 암살을 시도한 존 힝클리 주니어(당시 26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배우 조디 포스터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신이상 판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 7초에 총알 6발…대통령 덮친 총격━사건 당일 오후 2시27분쯤 레이건 대통령은 호텔에서 나와 리무진으로 향했다. 대통령 전용 출입구와 주차된 리무진까지는 불과 9m 짧은 거리였기에 대통령과 경호원들은 방탄복을 입지 않고 이동했다. 경찰은 사전 검문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이들만 접근을 허용했다. 하지만 인파가 몰리면서 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왔다. 힝클리도 실탄 6발이 장전된 권총을 숨긴 채 군중 속에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호텔 밖으로 나오자 한 기자는 질문을 던지려 했다. 기자가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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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에 '드림서킷 정원'…서울시-포르쉐, 국제정원박람회 맞손
서울시가 포르쉐코리아, 초록우산과 함께 서울숲에 서킷(자동차경주용 트랙)을 모티브로 한 놀이정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오는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포르쉐코리아, 초록우산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포르쉐코리아는 서울숲 남측 놀이터 일대에 '드림 서킷'(Dream Circuit)을 주제로 한 입체형 놀이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시설 부지를 재생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원은 포르쉐의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서킷의 곡선과 속도감을 공간 곳곳에 반영해 조성된다. 단순히 감상하는 정원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러닝 명소로 꼽히는 서울숲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이 숲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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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생 10명 중 1명만 '창업 도전'…"제도 문제로 접근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원(과기원) 학생들이 창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0명 중 1명만 실제 창업에 나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과감한 도전보다는 안정적 취업을 선택하는 탓이다. 기술 인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4대 과학기술원 대학(원)생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창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7. 8%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디지스트) 등에서 30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응답자 대다수가 창업의 필요성을 말한 반면 창업을 본인의 진로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0. 9%에 불과했다. 과기원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는 '학계·연구기관(교수·연구원 등)'이 39. 4%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취업(25. 5%)', '전문직(18. 9%)'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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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2차 모집…10개 대학과 연계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심리지원이 필요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검사 진행 후 마음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심리상담과 후속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집 인원은 2500명으로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2일 오후 5시까지다. 아울러 시는 연 4회 정기 모집과 별개로, 고위험군 청년을 상시 발굴해 적기에 지원하는 '마음건강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용 창구다. 시와 협력관계를 맺은 15개 연계 기관이 위기 청년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청년은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협력 대학을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상담이 종료된 후에도 마음상태 진단과 개인별 목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밀착형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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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인기 폭발하더니 "역대 최대 수익"...운용자산 '281조' 쑥
지난해 주요국 증시 중 코스피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이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특히 ETF(상장지수펀드) 인기가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대 최대 규모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냈다.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의 잠정 운용자산은 1937조3000억원으로 1년전 대비 280조9000억원(17%) 증가했다. 전체 운용자산 중 펀드수탁고는 1283조2000억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54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각각 241조원(23%), 39조9000억원(7%) 늘었다. 펀드수탁고 중 공모펀드는 559조4000억원으로 147조원(36%)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식형이 81조2000억원, 채권형이 24조7000억원, 파생형이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수탁고 중 사모펀드는 723조8000억원으로 94조원(15%) 증가했다. 채권형 19조9000억원, MMF(머니마켓펀드) 19조3000억원, 부동산 17조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당기순이익은 3조132억원으로 전년도 1조8099억원 대비 1조2033억원(6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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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겉옷 챙기세요…봄비 내리는 월요일, 일교차 커
월요일인 오늘(30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난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 안팎으로 예상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4~12도, 낮 최고 기온은 16~21도로 예상됐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9도 △춘천 5도 △강릉 11도 △대전 9도 △대구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대전 19도 △대구 19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전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와 경기권, 밤에는 수도권 등 그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다. 오는 31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강원 산지·동해안 10~50㎜, 충청권 5~30㎜ 수준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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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스타트업 모여라...서울창업허브M+, 입주기업 모집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M+'의 입주기업 모집과 '마곡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선발 기업은 입주공간 제공을 넘어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회를 지원받는다. 서울창업허브 M+ 신규 입주기업 모집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창업 7년 미만(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의 정보통신(IT)·바이오(BT)·환경(GT)·나노(NT)·연구개발(R&D)분야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상반기 모집 공고를 통해 1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적정성 검토,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5월 중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기업에는 입주공간 제공과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네트워킹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에스토니아 탈린시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실증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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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순익 2조원 급감..예실차 '회계 마법' 부메랑 됐다
지난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조원 넘게(14. 5%) 줄었다. 지난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낙관적 계리적 가정에 따른 예실차 손실 확대와 손실계약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0개 등 총 52개사의 당기순이익이 12조21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673억원(14. 5%)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 순익은 IFRS17 도입 첫해인 지난 2023년 13조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 5%) 급증했다. 2024년에는 14조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6282억원 증가·4. 6%↑)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2조원 넘게 순익이 줄어든 것이다. 업권별로 생보사 순익은 지난해 4조968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647억원(11. 8%) 감소했으며 손보사는 7조2492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4026억원(16. 2%) 줄었다. 생보사는 IFRS17 도입 후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에 따라 손실계약이 증가하고 보험금 예실차 손실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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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패' 홍명보호, 옌스도 발목부상 이탈...중원 핵심자원 초토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에 악재가 늘었다. 옌스 카스트로프가 발목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29일 발목 상태가 좋지 않은 옌스 카스트로프를 소집해제하기로 했다. 대체선수는 발탁하지 않는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대표팀 소집을 앞둔 지난 21일 쾰른전에서 생애 첫 멀티골을 뽑아내며 맹활약했다. 다만 경기 중 발목 부상을 당했고, 대표팀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소집됐다. 홍명보호는 옌스 카스트로프를 비롯해 황인범, 박용우, 원두재 등 중원 핵심자원이 전원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른 코트디부아르전은 결국 0-4 대패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대한민국 축구 A대표팀 사상 첫 해외 태생 '혼혈 선수'로,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홍명보호에 발탁되고 있다. 그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독일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소속을 바꾸면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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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완전체 '아리랑', 7번째 빌보드 1위…세계 양대 차트 '올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약 4년의 공백을 깨고 선보인 완전체 신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에서 동시에 정상을 차지하며 세계 양대 팝차트를 석권했다.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고 기사에 따르면 BTS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4월4일자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루크 콤즈의 '더 웨이 아이 엠(The Way I Am)'과 모건 월렌의 '아임 더 프로블럼(I'm The Problem) 등을 제치고 BTS의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TS가 해당 차트에서 1위에 오른 건 벌써 7번째다. BTS는 앞서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를 시작으로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맵 오브 더 솔 : 세븐(MAP OF THE SOUL : 7)', '비(BE)' 그리고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Proof)'까지 통산 6개 앨범으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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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이 지켜온 신뢰의 가치[기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해운시장은 전례 없는 격변을 겪었다. 부산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은 2000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에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했던 선사들은 이 같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묵묵히 이행했다. 눈앞의 초과 이익을 포기하고 약속을 선택한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초대형 유조선 운임이 세 배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장기 계약을 체결한 선사들은 급등한 보험료와 연료비 일부만을 보전받은 채 기존 운임을 유지하며 원유 수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모습은 부동산이나 일반 무역 거래와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 매도인은 위약금을 감수하고 계약을 파기하려 하고, 수출입 거래에서도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계약 취소 시도가 빈번하다. 그런데 왜 해운업에서는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드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