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회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나토에 매우 실망했고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 등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동맹국에 분노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두어 국가'는 한국과 일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찍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양자회담 직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이미 상당한 군사적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 회원국들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한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고 일본, 호주나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선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며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식은 다양하나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안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금융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하시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번의 공모 끝에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 정치권에선 공천작업 중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국민의힘이 오 시장의 공천신청으로 급한 불을 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울 것을 예고하면서 내부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선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쇄신과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결정에 곧바로 화답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후보등록 신청을 환영한다"며 "경선에 임해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잠정조치를 실시하고도 피해자 보호장치가 적절하게 발동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총 1만4727건이다. 전년(1만1775건) 대비 25% 늘었다. 지난해 경찰이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대책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 신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신청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면서 제도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후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다. 2호는 물리적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 위치추적 조치가 포함된 '잠정조치 3-2호'는 신청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철강품목에 수출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올해 중국산 철강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다. 한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등 대중국 무역장벽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 물량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시장의 공급과잉 국면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최근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고환율은 업계 수익성 회복에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누적 철강 수출량은 1559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1% 줄었다. 월별로 보면 1월은 13. 2% 감소한 775만톤, 2월은 2. 5% 감소한 784만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철강제품 수출에 대한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4년까지 연간 10억톤이 넘는 조강생산량을 유지하며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저가로 해외시장에 밀어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철강 공급과잉이 심화했고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00여개 철강제품에 수출허가제를 시행하며 수출물량 조절에 들어갔다.

감사원이 지난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후 당시 질병관리청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된다. 코로나19 이후 만연한 '백신포비아'(공포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백신 이물질에 대한 논란을 제대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1~2024년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의 접종을 강행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물발생이 의심되는 백신은 질병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검토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범위·수준을 정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질병청장인 정 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 장관 고발과 관련해 "별도 대응계획은 없다"고 했다.

우주에서 이집트 카이로를 촬영했더니 피라미드 관광객까지 찍혔다. 한국이 독자개발한 30㎝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아리랑 7호'(다목적실용위성 7호)의 결과물이다. 17일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의 첫 촬영영상을 공개했다. 아리랑 7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독자개발해 지난해 12월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 발사체에 태워 발사한 관측위성이다. 아리랑 7호는 지상의 가로세로 30㎝ 크기 물체를 우주에서 식별할 수 있는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이다. 고정밀 자세제어시스템(CMG·제어모멘트자이로)도 탑재됐다. 위성의 방향을 초당 2도 이상 틀어 목표지역을 정확히 포착하고 안정적으로 관측하도록 한다. 아리랑 7호는 테라비드 이상의 거대한 저장공간에 지구관측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광전송기술을 통해 실시간 촬영본을 지구로 보낸다. 아리랑 7호의 성능은 2015년 발사한 해상도 55㎝급 위성 '아리랑 3A호'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은 "HDTV(고해상도TV)를 보다가 UHD(초고해상도) 방송을 처음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추론의 변곡점이 도래했다. "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SAP센터. 이곳을 가득 채운 1만7000여명의 관객이 "젠슨"을 연호했다.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개막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른바 추론칩의 속도전을 선언했다. 기존 GPU(그래픽처리장치) 중심의 범용 AI(인공지능)칩을 넘어 LPU(언어처리장치) 기반의 추론 특화칩 시장까지 선점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가 자체 추론칩 개발에 착수하면서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칩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대응한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엔비디아가 AI시장의 포식자 근성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나왔다. 올해 190여개국에서 3만여명을 끌어들인 'GTC 2026'은 'AI혁명'의 최첨단을 접할 수 있는 글로벌 행사로 발돋움했다. ━'AI 거품론'에 "추론, 시작일 뿐"━ 황 CEO가 이날 공개한 LPU는 지난해 12월 29조원을 들여 인수한 추론용 AI반도체 스타트업 '그록'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이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 지방 의과대학이 10명 중 7명을 해당 지역학생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전국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학생(지역인재·지역의사제 전형) 선발규모가 1698명으로 추정된다고 17일 밝혔다. 5년 전인 2022학년도 766명과 비교하면 932명(121. 7%)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2027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규모는 1232명, 지역의사제전형은 466명으로 예상된다. 지역인재 선발규모는 2026학년도 각 대학의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2027~2031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인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태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이 44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403명 △충청권 360명 △대구·경북 292명 △강원권 154명 △제주권 49명 순이다. 지역의사제 선발인원이 더 늘어나는 2028학년도에는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학생 선발규모가 1815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지역학생 선발 비중도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67% 뛰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가 전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밀어올렸다. 국토교통부가 17일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 16% 상승했다. 지난해 3. 65%의 2배 넘는 상승속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 6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앞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28. 42%, 2021년 19. 89%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3. 37%였다. 서울지역에선 강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26. 05%) 송파(25. 49%) 서초(22. 07%) 등이 일제히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평균 상승률은 24. 7%에 달했다. 성동(29. 04%) 양천(2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30년까지 세계적인 메모리칩 부족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 전시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세계적인 AI(인공지능) 개발경쟁과 맞물린 메모리칩 수요의 급증으로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분간 메모리 가격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공급부족 문제는 웨이퍼(반도체 기판)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더 많은 웨이퍼를 확보하려면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웨이퍼 공급이 수요보다 20%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곽노정) CEO(최고경영자)가 D램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SK하이닉스가 ADR(미국주식예탁증서)를 통해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상장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 주주들뿐 아니라 미국·글로벌 주주들에게도 노출될 수 있어 더 글로벌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왜곡죄가 신설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특정 사안에 무죄판단을 한 판사가 고소되는 등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예외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일명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총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에는 조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모두 법 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알려지지 않는 고소·고발까지 포함하면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만족한 쪽에서 법왜곡죄를 적용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법왜곡죄 신설 전에도 판검사 및 수사관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고발되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신설 후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