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회의서 안정화 의지… 세제카드 가능성도
'전쟁 추경' 속도 당부… 車 5·10부제 등 에너지대책 언급
국민참여형펀드 키워 송배전망 구축 투입 방안 제시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투자의 대상이 됐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해선 '핵폭탄'이라고 비유하며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에게 "성과를 많이 냈는데 이제 부동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부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식은 다양하나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 그것을 안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금융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부로 쓰면 안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시장 안정화를) 해야 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하시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 이에 일각에선 시장 상황에 따라 이 대통령이 보유세 등 세제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가면 좋겠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야당도 매일 하던 이야기다.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야당에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면 부마항쟁도 넣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의미가 있다. (둘 다 수록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난 1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추경 속도전을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소득지원 정책을 안할 수가 없을 것같다"며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조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를 확대하고 자금을 투자 리스크(위험)가 적은 송배전망 구축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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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해당 펀드의 조성규모를 약 3조원으로 예상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소심한 것 아닌가"라며 "예를 들면 송배전망 구축에 50조~60조원이 든다고 하지 않았나. 그것을 한전(한국전력) 돈으로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송배전망 사용료는 정부가 일종의 전기요금처럼 손해가 안 나게 정할 것이 아닌가. 이것처럼 안전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지금 시중에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데 그런 것도 흡수하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