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박5일 일정의 스위스 바젤 출장 중에 새벽 회상회의를 이어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빚투'(빚 내서 투자) 현상이 벌어지자 금감원의 은행·금융투자·2금융권 담당 임원들을 화상으로 소집해 24시간 비상대응을 주문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9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3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8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로, 금감원장은 연간 1회 이 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금융규제 기준인 바젤Ⅲ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익스포저(위험노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면담해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와 디지털·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페트라 힐케마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장과 만나 보험·연금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견의를 나눴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 및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원자력 분야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대표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이라며 "미 국무부 에너지보호, 핵안보청 관련 인사들을 만나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이유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됐기에 우리 측이 먼저 방미 했다"며 "앞으로 있을 본 협상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부대표가 동행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실무직 2~3명도 함께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 등은 현지시간 11~12일 이틀에 걸쳐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핵협상) 대표단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 아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가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이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2일에는 광주청 지휘부가 참여한 등굣길캠페인을 북구 신용중학교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 학생과 소통하며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885명으로 전년도(704명) 대비 25. 8%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물리적 폭력이 57. 6%(510명), 명예훼손·모욕이 75. 4% 증가했다. 광주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활동 기간 중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 간 협력을 통해 주체적인 범죄예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SPO 전 학교 필수방문 및 맞춤형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중대-엄정대응·경미-회복·조정)으로 가해학생은 재발방지·선도, 피해학생에게는 빈틈없는 보호·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청소년범죄 예방 골든벨 퀴즈대회는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259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방병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 측이 2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주 대표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이 있고, 공소 제기 절차도 문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 측은 "실제 심리에 충실하고자 지적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는데, 바로 공소제기 절차"라며 "수사·공소 검사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용보증 신청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자기 자금은 자금 조달 계획일 뿐, 그 기재 자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신보)은 한의사들 신용을 높게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지 자기자금에 맞춰 발급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주 대표 측은 "보증서 발급 건마다 신청 이유가 다르고 심사이유도 천차만별"이라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 개원한 한의사가 많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집행의 근거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발(發) 통상 위기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전담 지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의사를 최종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법에는 또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후보 사업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전략적 사유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험 대신 외부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법이 시행되면 학원이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이나 초등학교 영어 전문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7세에 보는 7세고시가 주요 타깃이다. 다만 8세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즉 학원 등록 후 교육이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아 테스트 후 반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외부 기관을 통한 테스트 역시 가능하다. 유명 영어학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 시험이 아닌 토플(TOEFL), 토익(TOEIC) 등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성과평가(KPI)에 예실차비율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예상 보험금과 실제 나간 보험금의 차이인 예실차손실이 확대돼 순이익이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12일 박지선 보험담당 부원장 주재로 보험회사 14곳의 재무담당 임원(CFO)와 중동상황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부원장은 "글로벌 시장 경색시 보험사 해외 사모대출, 해외 부동산 등 경기 민감 자산의 부실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리, 주가, 환율 등 경제변수와 해지율, 손해율 등 보험위험을 동시에 고려해 과거 경제위기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게 박 부원장은 "계약 초기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낙관적 계리가정(CSM 과대계상), 예실차 확대 등은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리가정 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험회계, 재무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KPI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 전쟁이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쟁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과소평가했단 지적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공습 열흘 전인 2월18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와 한 인터뷰 내용을 곱씹었다. 당시 라이트 장관은 이란과 전쟁 시 유가가 급등할 위험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전쟁이 중동 석유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도 유가가 잠시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고 했다. NYT에 따르면 이란 공습 여부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견해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일부 군사 참모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결사 항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모들은 이란 고위 지도부를 제거하면 보다 현실적인 지도자가 정권을 잡을 것으로 확신했단 전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받았으나 단기적 우려 사항으로 치부하고 공습을 결정한 셈이다.

해양수산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의 빈집 총 5채가 주거공간 및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에 있는 빈집 2채는 타지에 사는 고향 출신 주민들과 예비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이다. 남해군 빈집 3채 중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1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주차장)으로 각각 탈바꿈했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수부는 지난 2024년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공모를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을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현재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3월 중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마을 경관도 해칠 수 있는 어촌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을 찾아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로 단절됐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 축구장 70개 규모(안양시 한정)의 혁신 공간을 조성해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일정으로 안양시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어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한다"면서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자하로 내려가는 경부선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사이 7. 5km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에는 49만㎡의 유휴 부지가 확보된다. 김 지사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면서 "새롭게 생겨난 땅을 시민들을 위한 삶터, 쉼터, 일터, 이음터로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칠레 트럼프'라 불리는 보수성향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 자리엔 남미 우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 중남미 우파 집권 흐름인 이른바 블루 타이드(푸른 물결)의 강세를 드러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대국민연설에서 "안보, 보건, 교육 등 여러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려면 칠레는 비상 정부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그들(가브리엘 보리치 전임 행정부)로부터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나라를 물려받았다"며 "우리는 조국과 거리, 제도, 그리고 희망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히아네트 하라 칠레 공산당 후보를 10%포인트 넘는 득표율 격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2002년부터 칠레 하원에서 4선을 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2017년, 2021년 대선에도 출마했으나 모두 패했다.

KB국민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에 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는 1조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로, KB자산운용이 펀드 설립과 운용을 담당하고 국민은행을 비롯해 KB손해보험, KB라이프가 참여하는 등 전액 KB금융그룹 자금으로 조성된다. 이번 펀드는 대규모 펀드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도입했다.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는 국내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재생에너지 대전환, 지역균형성장 SOC 분야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주요 투자 대상 사업으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금융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