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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1차 공판을 열고 중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해 송출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과 지난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 중계가 허가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재판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신청한 데 대해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1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 정장 상하의에 흰 셔츠를 입었고 머리는 전에 비해 손질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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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이 대통령 뒷받침하며 요란하지 않게 토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안팎에서 잡음이 큰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변함없고 한결같은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거나 얼룩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 3법 처리, 언론개혁 등을 단행했던 것은 국민의 열망과 이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왔고, 이번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적으로 저와 방향과 속도가 일치해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한결같고 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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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건씩 지워도 274년 걸려…카카오엔터 불법 콘텐츠 10억건 삭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4년간 삭제한 불법웹툰이 10억건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날 발표한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에 따르면 사내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 CoK)이 공식 출범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1개월간 삭제한 웹툰, 웹소설 등 글로벌 불법 콘텐츠 숫자는 총 10억건(10억407만5309건)을 넘어섰다. 하루 1만건씩 삭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74년이 걸리는 수치다. 이번 백서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체 개발한 불법유통 대응 프로토콜 'TTT(Targeting, Tracing, Takedown)'의 세부 전략을 처음 공개했다. TTT는 불법 사이트를 특정하고(Targeting), 운영자를 추적한 뒤(Tracing), 사이트 폐쇄와 법적 조치(Takedown)로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 체계다.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이를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 '딥 리서치(Deep Research)'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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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과 손잡은 부천시…고립 위험 가구 돌봄·에너지 지원 강화
경기 부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취약계층 돌봄 강화에 나선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부천우체국과 협력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부천 온(溫)라이프' 사업을 추진한다. 총 2000만원 규모로 공모사업비와 우체국공익재단, 민간 후원금 등을 활용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천 온(溫)라이프'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집배원 등 지역 돌봄망을 활용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인생동행 서비스다. 엔딩노트 작성과 영상 자서전 제작 등 생전 웰엔딩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또 '온마음 AI 복지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인지 건강 검사도 진행한다.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위험군으로 확인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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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갑수 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원전 공급망 강화할 것"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원자력 개발·확대 방안 △재원 조달 등 원자력 산업이 직면한 과제 극복을 위한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프랑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에는 원자력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40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상급·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원자력 발전 증진 관련 주요 국제기구들도 함께 참여했다. 임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 △중동지역 정세 불안정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의 격변기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한민국이 국내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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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트리움바이오, 유전자 변이 무관 종양 사멸…"정상화 가설 입증"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2005년 하버드 의과대학 라케시 K. 자인(Rakesh K. Jain) 교수가 제창한 '종양 미세환경 정상화 가설'(Normalization Hypothesis)을 췌장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PDO) 모델에서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앞서 자사의 항암 후보물질 '페니트리움'(Penetrium)을 통해 암 전이를 원천 차단하는 '씨앗과 토양'(Seed and Soil, 1889년) 가설을 증명한 데 이은 후속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씨앤팜, 현대바이오, 페니트리움바이오로 구성된 'AI바이오신약팀'이 주도했으며,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플랫폼 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암 분자 진단 기업 젠큐릭스가 참여했다. '종양 미세환경 정상화 가설'은 자인 교수가 2005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정립한 이론으로, 비정상적으로 엉켜 있는 암 주변 환경을 정상화해 약물 전달 통로를 확보하면 기존 항암제만으로도 여러 변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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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성장의 공간"...한기대, 신입생에게 '생활관 수기집' 선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최근 생활관 수기공모전으로 수집된 학생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생활관에 입사한 신입생 830여명 전원에게 선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생활관, 우리의 청춘이 머무는 자리'는 총 5개 파트 15편의 글로 구성됐다. 대학은 스토리별로 삽화를 넣어 가독성을 높였다. 김민직 생활관장은 "생활관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성장과 공동체 경험의 공간이라는 점을 조명하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며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수기공모전에서 '새벽 4시에 울린 전화'로 대상을 받은 박상현 화학생명공학과 학생은 "기숙사에서의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 이야기가 다른 이의 생활을 덜 외롭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기대 생활관은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또래 상담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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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당 어떻게 이끌지 말할 기회 있을 것…지선 승리에 최선"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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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미 환영"…롯데타운 명동, 보랏빛으로 물들인다
롯데백화점이 K팝 팬들을 맞이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쇼핑 명소인 '롯데타운 명동' 일대를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이는 '웰컴 라이트(Welcome lights)'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본점(본관·신관)과 명품관인 에비뉴엘 건물 외벽을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으로 연출한다. 이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무료 공연을 앞두고 보라색으로 팬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표현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K-Wave 쇼핑 위크 행사도 마련했다. 19일부터 29일까지 본점과 잠실점,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에서 열린다. 해외 팬을 맞이하는 K웨이브의 순간을 콘셉트로 공간을 연출했다. 외국인 관광객 인기 상품에는 '한국 한정 상품(Korea Only)' 택을 부착하고 주요 쇼핑 혜택을 정리한 QR코드를 매장 곳곳에 둔다. 쇼핑 혜택도 준비했다. 행사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7%에 상당하는 롯데상품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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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화천대유 828억 신탁계좌 정조준…대장동 환수 안간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재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일부 예금채권이 이른바 '깡통계좌'로 확인됐음에도 추적 대상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넓히며 추가 보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조치는 김만배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자산신탁에 보유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인 하나자산신탁의 신탁계좌에 약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시는 현재 제3채무자진술최고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 내용이 향후 추가 후속 조치를 가늠할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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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역대 최대규모 비축유 방출 제안"…국제유가 뚝↓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세다. WSJ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EA가 회원국에 제안한 비축유 방출 규모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 안정을 위해 푼 1억8200만배럴을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IEA는 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IEA는 1973년 석유 파동 후 만들어진 협의체다. 회원국들이 보유해야 할 원유 비축량 기준을 정하고 석유 시장 혼란 시 비축유 방출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WSJ은 32개 회원국이 IEA의 제안을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제안은 채택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원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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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동혁 "국힘 107명 결의문 존중…더 이상 논란은 도움 안돼"
1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