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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침입·경찰 폭행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1심 징역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에 진입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기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인모씨(26)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법원 건물에 침입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선 "법원 건물 1층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비춰볼 때 경찰관을 폭행한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인씨에 대해서는 "법원 1층 당직실까지 침입해 컴퓨터 본체를 손괴하고, 창문 손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백을 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어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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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서 승마, 골프를?" 중원대, 보람그룹과 웰니스 콘텐츠 개발
중원대학교가 지난 5일 보람그룹과 지역 상생 웰니스 라이프케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장기원 중원대 총장과 김현수 보람그룹 사업기획총괄 상무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원대가 보유한 승마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박물관 등 캠퍼스 시설을 활용해 패키지형 웰니스 프로그램과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보람그룹은 고객이 일상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충북 괴산군과 협력해 웰니스 콘텐츠를 기획·운영하는 등 서비스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 총장은 "보람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은 물론 지역 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웰니스 경험을 제공해 서비스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라이프 큐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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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케빈 코스트너, 29세 모델과 열애설…42살 차이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71)가 42세 연하의 모델 겸 방송인 브룩스 네이터(29)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미국 연예전문매체 TMZ는 지난 7일 코스트너가 라스베이커스 윈 호텔 내 레스토랑 사르티아노에서 네이더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는 뉴욕 사교 클럽인 제로 본드의 소유주 스콧 사르티아노가 제로 본드 라스베이거스 지점 개점을 축하하기 위해 주최한 VIP 만찬 자리로, 두 사람 외에도 기네스 펠트로, 올랜도 블룸, 라이언 필립, 코리 갬블, 크레이튼 카로자, 존 햄 등 톱스타들이 참석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코스트너와 네이더는 각각 검은색 수트와 드레스를 입고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목격자들은 코스트너와 네이더가 만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고 참석자들이 룰렛, 블랙잭, 포커 등 원하는 게임을 하는 제로 본드의 '하이롤러 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TMZ는 "둘 사이에 애정 표현은 없지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며 "두 스타 사이에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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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늘어난 사우나 손님…직원이 가짜 이용권 팔아 6400만원 꿀꺽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1만여장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씨(41)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광주지역 한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우나 이용권은 상품권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A씨는 여자친구 B씨(46)와 함께 사우나 직원으로 일하며 업주가 판매하던 이용권을 복사해 실제 이용권인 것처럼 다수에게 판매했다. 이들이 위조 이용권 판매로 챙긴 금액은 6400만원이었다. 사우나 측은 이용권 사용 고객이 급증한 것을 의아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조한 유가증권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도 크다. 완전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약 4000만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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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주먹질, 발로 걷어차기까지...SNS 뜬 학폭 영상, 경찰 나섰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SNS상에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인천 한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교실에서 동급생 B군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모든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또 피해 학생인 B군에 대해 우선 조사했고 조만간 가해 학생 A군도 보호자 참여하에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은 평소 시비를 여러 차례 걸었던 A군이 당일에도 말을 걸었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폭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영상이 게시된 이후 동부교육지원청에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라며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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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이런 짓을...수학여행 중 여학생 방 들어가 성추행한 50대
수학여행에 동행한 50대 남성 교사가 여학생 객실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모리오카 검찰은 지난 5일 비동의 성추행 및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이와테현 공립학교 남성 교사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년 주임 교사로 수학여행에 동행해 16세 미만 소녀 등 4명이 머물던 지바현 내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예비 카드키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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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친 묘지 주변에 철침 박은 70대들, 무혐의…경찰 "법 적용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70대 남성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던 A씨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45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 있는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길이 약 30㎝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철침은 일반 옷걸이 정도 굵기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들이 철침을 박은 위치가 윤 명예교수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인도 옆 조경수 아래였다는 점을 고려해 묘지를 직접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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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뜯어내니 살점이"…아내 살해·시신 훼손했는데 '징역 18년'
2007년 발생한 대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재조명됐다. 최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74회에서는 강진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이승남 경감과 과학수사대(KCSI) 윤외출 전 경무관, 김진수 경감이 출연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에서는 2007년 4월22일 119로 걸려 온 "언니와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여동생 신고로 시작된 사건을 조명했다. 신고자 언니는 40대 주부로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60평대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신고자는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지만 빈집이었다. 119 대원들은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 문을 개방했다. 집은 깨끗했지만 생선이 썩은 듯한 비린내가 났다. 앞서 언니와 연락이 끊긴 금요일, 초등학생 자녀가 문을 열지 못해 경비업체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당시 남편은 사무실에 있다고 연락했다고. 형사들은 아파트 CCTV 확인 결과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다. 아내가 귀가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은 담겼지만 이후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히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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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미특위 법안소위, '대미투자특별법' 만장일치 통과
9일 대미투자특별위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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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보환경협회 "중동 분쟁 장기화 대비해야"
최근 중동 지역의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안보환경협회(회장 이웅혁)가 지난 6일 에너지 수급 상황을 긴급 분석하고 전문가 제언을 발표했다. 협회는 중동 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에너지 시스템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웅혁 회장은 이번 사태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규정하며 상황 악화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LNG가 아시아 시장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해 온 것에 주목했다. 협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은 단기간에 구조적 공급 불안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회장은 또 "208일치 석유 비축 지표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수치는 필수 소비량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국가 주요 시설 외의 일반 소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8일보다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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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무탄소' SMR 추진선 개발 위해 ABS와 맞손
HD현대는 미국선급협회(ABS)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경기도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장과 심학무 HD현대삼호 설계부문장, 매튜 뮬러(Matthew Muller) ABS 극동아시아 영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1만6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기본설계 △전장품 사양 선정 △전력기기 배치 설계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최대 100㎿(메가와트)급 출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전기추진 시스템에 접목해 새로운 선박 동력원으로서 SMR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HD현대는 새로운 전기추진 시스템에 대형 컨테이너선 맞춤형 전력 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쌍축(Twin Screw) 프로펠러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추진력과 기동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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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10만원, 그래도 절반 나눴다...착하게 산 덕? '5억' 당첨된 사업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 꾸준히 선행을 이어온 사업가가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1000' 103회차 1등 5억원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평소 로또 복권 3등에 당첨되거나 작은 경품 행사에서도 자주 당첨될 만큼 운이 좋은 편이었다. 어느 날 A씨는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미리 구매해둔 스피또 복권을 긁던 중 1등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씨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아 손이 떨렸다. 밥맛이 사라져 집으로 향했다"며 "당첨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이 10만원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길거리에서 아기와 함께 구걸하는 부모를 보고 절반을 건네는 등 주변에 작게나마 선행을 해 왔다"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도우면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