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석유공사는 손주석 신임 사장이 5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을 지낸 손 사장은 석유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행정지원실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천시 소사구 지역위원장, 한화건설 고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손 사장은 "중동 상황 급변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주요 경영목표로 △재무 건전성 회복 △석유개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효율성 최적화 등을 내세웠다. 최근 논란이 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 검증과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거쳐 최적의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며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의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향후 원유도입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관심 발령 기준은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성 증가로 운송차질 우려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 증가 △향후 원유도입 차질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주요 산유국 및 OPEC의 정세불안 등이다. 산업부는 최근 상황으로 인한 중동 주요 산유국과 가스생산국 정세불안 지속되고 주요 수송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공공의대법'(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 복무지역 제한', '의무복무 기간 15년'을 담았다는 점을 겨눈 발언이다. 의협은 5일 제52차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어떤 교육을 할지 구체성이 없으며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임상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졸속 처리에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김 공보이사는 "실질적으로는 의료 인력을 국가가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분석된다"며 "특히 15년 의무복무 조항, 복무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부터 추진하려는 건 이전의 서남의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선인 김 의원은 주요 정책 현안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배임죄 문제를 당내 핵심 화두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과 맞물려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입법이었다. 현재 상법은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영진에 대한 고발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한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위협과 경영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경제계가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이 세 차례에 걸쳐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기업에 약속한 '배임죄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경영진이 의무를 다해 선의로 내린 판단이라면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을 관련 법안에 명시해 달라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배임죄 폐지 및 완화 논의는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법무부에서 배임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까지 진행하고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입법안 마련은 어려워 보인다. 배임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내세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핵심 과제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9월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30여개의 다른 법을 고쳐 개별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북의 초현대화를 넘어 대한민국 초현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과 비전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정부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방향도 보고 받았다.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20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랜 기다림을 걸쳐 새만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왔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새만금의 비전과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또 발생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군가 의뢰를 받아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용의자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뒤 붉은색 래커칠을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약 30장을 현장에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0시 19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8시30분쯤 동탄 한 아파트 15층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2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해당 세대 거주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른 혐의도 받는다.

평생을 외교 무대에서 헌신한 전직 외교관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을 생생한 소설로 펴냈다. 외교부 조약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를 역임한 박희권 작가는 신간 소설 '독도의 눈물-총성 없는 전쟁'(21세기북스)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작가가 40년 외교 최전선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동해 해저지명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한일 갈등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했다. 소설은 일본이 해양조사를 명분으로 독도 주변에 접근해 한국의 물리적 대응을 유도한 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치밀한 덫을 그린다. "한국이 우리 배에 손을 대는 순간, 덫은 작동한다"는 소설 속 일본 관방장관의 대사처럼, 국제법과 여론전이 얽힌 긴박한 심리전이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특히 이 작품은 독도를 단순한 애국주의 구호로 소비하지 않고, 냉혹한 국제법 게임 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외교 스릴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박 작가는 "국익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분투하는 공직자들의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그 이면의 각축전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2025년도 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선정법인으로 코스피시장에서는 GS건설을 포함한 공시우수법인 8사, LIG넥스원을 비롯한 영문공시우수법인 3사, 공시우수위원으로 롯데지주 공시담당자인 배덕호 수석이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은 장기성실공시우수법인 2사, IR활동 우수법인 1사, 종합평가 우수법인 12사 등 총 15사를 시상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공시우수법인 1사, IR우수법인 1사 등 2사가 뽑혔다. 공시우수법인에 이름을 올린 법인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코스피·코스닥 시장) △연례 교육 이수 면제(코스피·코스닥 시장) △연부과금·상장 수수료 면제(코스피 시장, 선정 후 1년간) △불성실공시벌점 감경(코넥스시장) 등 혜택을 받는다. 거래소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공시의무를 수행한 상장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고등학생의 교과 수업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한 '교과 개념 한국어 교과서'를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교과서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교과서는 국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에서 사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핵심 성취 수준과 교과 개념을 선별해 쉬운 한국어로 설명한 학습 교재다. 단순한 한국어 회화 중심 교재가 아닌 교과 수업에서 활용되는 학문 한국어와 교과 개념 이해를 동시에 지원하도록 설계했다. 교육부 승인 이후 나이스(NEIS) 과목 코드에 등재돼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의 교양 과목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며 이수할 경우 정규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을 지원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교과서는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교과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이 민간 위탁운용사가 국내 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민간 위탁사를 대상으로 국내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와 TF(태스크포스)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 방식을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범 사업은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중 일부 역량 있는 운용사가 맡을 예정이다. 현재 27개 위탁운용사 중 8개가 책임투자형이다.

중식 셰프 박은영이 가수 탁재훈을 향해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렸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에는 박은영 셰프가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탁재훈은 "박은영씨가 우리 섭외 연락이 가기 전부터 '여기는 나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다더라. 저희는 섭외할 생각도 없었는데 혼자 '여긴 나가면 안 돼'라고 한 거 아니냐. 웃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노빠꾸탁재훈'은 경찰서에서 형사와 대화를 나누는 콘셉트인 만큼 신규진은 "진짜 경찰서라고 생각하신 거냐?"라고 물었다. 박은영은 "(촬영장) 분위기도 조금 음산하지만 맨날 게스트 불러서 야시꾸리한 농담을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시시한데도 좀 꾸리한 이미지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답해 웃음을 안겼다. 탁재훈이 "어떤 말들이 그렇게 야시꾸리했냐.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은영은 "섬네일이 굉장히 야시꾸리하다. 문구나 색감이 그렇다. 그런 느낌이 강했다. 대부분은 회색 배경에 빨간 글씨를 쓰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박은영 말에 신규진은 직접 유튜브 앱을 열어 '노빠꾸 탁재훈' 섬네일을 보여주며 "오해하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