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AI·ICT(정보통신기술)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 법률 상담 및 자문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배출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 제안·연구 등에 협력한다. 특히 KISA는 그간 축적한 분쟁조정 사례와 정책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AI 기술의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분쟁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며 "기술과 법을 함께 이해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학계·법조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배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1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1·2형 당뇨병을 진단받는 소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어릴 때 진단받는 만큼 유병기간이 길어, 만성 합병증을 오래 앓을 위험이 큰데도 소아 당뇨병'은 방치돼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관련 연구·정책 모두 '성인 당뇨병'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 이에 정부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착수, 소아 당뇨병의 발병을 최대한 늦추고, 조기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다. 8일 질병관리청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서성환연구홀에서 개최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현황과 대책' 출입기자단 아카데미에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은 개별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 과제로 인식한다"며 "근거를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작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보건연)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레지스트리(등록연구) 구축 사업'이다.

5만원을 훔친 사실이 들통나자 자신을 신고하려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평택시의 한 주택에서 모친과 피해자 A씨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채고 윤씨에게 "왜 훔쳐갔느냐"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윤씨는 훔친 돈을 돌려줬지만 A씨가 계속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의자를 던지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윤씨는 같은 해 11월에는 A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값 등을 결제해 약 84만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윤씨의 범행을 강도살인으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을 한 번에 통합 검침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를 통해 전력·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 파주시,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전력·수도 간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AMI)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란 전력·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 수집·전송·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검침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수기로 계량기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를 도입하면 검침원 점검 없이도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력 분야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91%에 이른다. 하지만 수도 분야에서는 비전자식 계량기 교체 등 비용 부담으로 보급률이 24%에 불과하다. 이에 기후부는 사용 가능기간이 지났거나 교체가 필요한 전력 분야 지능형 원격검침 설비에 통합원격검침 모뎀을 설치하고 계량 정보를 연계시켜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우리나라 대표 세계유산을 담은 기념우표 45만장을 오는 16일 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석굴암과 불국사', 수행과 공동체 전통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고대 가야 문명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가야고분군'이 담겼다. 우표 가장자리인 변지에는 선사시대 생활과 문화를 새긴 '반구천의 암각화'를 표현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수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한 장의 우표에 담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야 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계유산 등재 심사와 보존·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식 투자 수요와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맞물리며 전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6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4년 8월 이후 가장 컸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5월 6조9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은행 가계대출만 기준으로 보면 2024년 8월 9조2000억원 증가한 이후 최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동시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은 7000억원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4~5월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가 주담대 증가세를 이끌었다.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늘었다. 전월 3조7000억원보다는 증가 폭이 소폭 줄었지만,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에도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 영향이 이어지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

레미콘과 건축자재(건자재) 등을 주요 사업으로 갖고 있는 유진그룹이 미디어 사업을 그룹의 핵심 성장 축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한다. 유진그룹 미디어 중간지주인 유진이엔티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유진그룹 미디어 사업 비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진그룹은 우선 유진이엔티를 그룹의 미디어 사업 확장과 운영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또 △K라이프스타일 분야 등 미디어 추가 확보 △인수 미디어의 AI 전환 △미디어·콘텐츠 펀드 조성 등에 2조원 이상(콘텐츠 분야 1조2000억원, 사업 분야 8000억원)을 신규 투자함으로써 침체된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같은 청사진 아래 유진그룹은 YTN과 유진이엔티, 스튜디오 유지니아 등 미디어 분야에서 5년 내 매출 5000억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기준 미디어 분야에서 1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 중 베트남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이 취업 목적으로 입국했다. 베트남이 중국을 앞지르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이동자는 129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0명(-2. 5%) 감소했다. 국제인구이동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자료를 기초로, 상주지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를 집계한다. 내국인·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25만7000명, 42만8000명이었다. 외국인은 5만명 순유입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순유입이지만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순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4만8000명 줄었다. 외국인 입국은 단기, 비전문취업, 재외동포 등 체류자격 입국자 감소로 전년 대비 2만3000명 감소했고, 출국은 전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은 20대가 1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9만9000명), 10대(5만3000명), 40대(4만7000명) 순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9만8000명), 중국(9만4000명), 미국(2만3000명) 등 3개 국가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0.

경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 부실과 유착 논란이 커지자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9일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수사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쇄신TF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도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한다. 경찰은 TF를 통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과 같은 수사 부실·유착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통제 방안과 신뢰 제고 대책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한편 미국에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정을 하루 앞당겨 오는 10일 귀국한다. 귀국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쇄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지휘부의 실천 의지를 밝히고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피스텔에서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거나 무면허 종업원을 고용해 피부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불법 광고를 기반으로 지난달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상가 밀집 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의심 업소 64곳을 선정해 단속했다. 불법 미용 의심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내용에 대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심업소를 선정했다. 이번 단속은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은밀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미용업소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1대 1 온라인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이용자에게 영업장소 등을 알려 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총 19건이다. 위반 유형은 △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서울시는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접수는 권역별 일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상자 선정 후 다음달부터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인 여성이다. 다만 영양플러사업 및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임산부 유형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24만원으로, 총 구매금액의 80%(19만 2000원)를 시가 지원하고 본인은 20%(4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구매가능한 품목은 계절별 공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친환경 채소·과일·축산물은 물론 동물복지 인증품, 유기가공식품 등 130여개 품목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4회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회 주문 금액은 4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다.

서울시는 두나무와 '서울 청년 경제·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경제·금융 역량을 키우는 금융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인 등 신종 금융상품이 일상적인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청년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음달부터 서울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한 특강형 금융교육을 신규 운영한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정부터 투자 위험 관리, 금융사기 예방,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까지 단계별로 구성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 금융 사기 실제 피해 사례를 활용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투자정보를 스스로 검증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과 윤선주 두나무 CBIO(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