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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의 정원' 절차 즉시 보완…"국토부 의견 존중"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지적사항을 보완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소관부처인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국토계획법 관련해 절차상 이견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이달 9일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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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새 수장에 '방사청 개청 멤버' 김종출 유력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반년 넘게 공석이었던 사장 선출 절차를 밟는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다음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전임 강구영 사장이 퇴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약 8개월만이다. 그간 KAI는 차재병 부사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신임 사장 후보로는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 사업부장이 유력하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2006년 중령으로 예편했다. 같은 해 방사청 개청과 함께 4급 특채로 임용됐다. 방사청에서는 방산수출지원팀장,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담당관, 지휘정찰사업부장, 무인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부장이 신임 KAI 사장으로 선출될 경우 이용철 현 방사청장과 더불어 '방사청 개청 멤버'가 이재명 정부에서 잇따라 중용되는 모양새가 연출된다. 한편 KAI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을 사장으로 인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이 또다시 군 출신"이라며 "그 시간(약 8개월)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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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 순간 회생도 '끝'…기업 대표가 알아야 할 골든타임은?
-최성문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며 논란이 일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점포 압류와 재고 부족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생의 '최악의 걸림돌'인 임금 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며 법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많은 기업 담당자가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된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또는 탕감)되거나 분할 상환되는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대로 즉시 변제해야 하는 최우선 채권임을 의미한다. 즉, 은행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밀린 월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생계획의 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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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무더기 규제, 환자 편익만 해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분야 스타트업들이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독소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스타트업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처방 의약품 제한범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시행 비율 등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해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했는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5~7일로 제한하는 방향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제한하는 처방 의약품의 제한 범위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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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포기? '서울 빌라' 매매 급증…임대차는 월세로 쏠렸다
지난해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규모가 전년보다 42%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매 건수도 27%가량 늘었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가 급감했으며 전체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서울 빌라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거래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서울 빌라 매매거래량은 3만3458건으로 전년(2만6275건) 대비 27. 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매거래금액은 13조5612억원으로 무려 42. 8% 급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25개 구 중 22곳에서 매매거래량이 증가했다. 성동구가 377건에서 670건으로 77. 7% 늘어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구(356건, 70. 3%), 송파구(2463건, 64. 2%), 동작구(2014건,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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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을 K공공브랜드로…남양주시,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 '맞손'
경기 남양주시가 24일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과 다산정약용브랜드의 체계적 확산과 공공브랜드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1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수상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교류다.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을 도시 브랜드에 반영해 정책과 교육, 연구로 확장하고 다산정약용브랜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이 참석했다. 이후 정약용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수종사와 마재성지를 방문했다. 협약 내용은 △다산정약용브랜드 및 도시브랜드의 국내외 확산 협력 △공공브랜드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 △브랜드 관련 연구·정책 콘텐츠 공동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오늘의 공공가치로 확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산정약용브랜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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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멘토링센터, AI 시대 통찰 교양 과목 개설…박영선 전 장관 등 강연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2026학년도 1학기 교내 교양 과목 '공감의 시대-경험이 주는 미래'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연사로 초청, 인공지능(AI)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며 청년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강연자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용 서강대 기획처장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백준호 퓨리오사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김녹원 딥액스 대표 △홍성준 뱅크샐러드 총괄이사 △박철민 삼성전기 상무 △유호현 투블에이아이 대표 △박종훈 고려대 의대 교수 △김현경 전 MBC 전문기자 △이원조 DLA 파이퍼 대표가 나선다. 다음 달 4일 개강하는 이번 교육 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은 지난 2024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주도로 설립돼 각계 전문가 94명 회원의 기부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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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공연예술축제, 3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경기 과천시는 24일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과천공연예술축제가 '축제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 3년 연속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지자체 축제를 대상으로 콘텐츠의 독창성, 운영 역량,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수상으로 과천공연예술축제는 도시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2025 과천공연예술축제'는 '기억과 상상이 솟아오르는 시간'을 주제로 차별화된 세계관을 구현했다. 특히 퍼펫 캐릭터 '로그'(Log)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향후 축제 전반에 활용할 핵심 자산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제 콘텐츠의 내실도 기했다. 호주 공연팀 'SWAY'를 포함한 장르별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지역 외식업지부와 연계한 푸드존 운영 및 상생 모델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안전 관리 체계와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운영 방식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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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전한 제니 '1억원' 선행…"사진전 수익금·사비 보태 기부"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그룹 지누션 션을 통해 선행을 실천했다. 션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니가 1월에 진행한 사진전 'J2NNI5' 수익금과 사비를 더한 1억원을 제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온도 1도 올리기' 캠페인을 통해 연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고 연탄 은행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1억원으로 연탄 11만2000장을 구입할 수 있고, 560가구가 추운 겨울 한 달 동안 연탄을 땔 수 있다. 누군가에게 연탄은 선택 사항이 아닌,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줘서, 제니야 고마워"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션이 공개한 후원증서에는 제니가 지난 13일 취약계층 연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니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첫 사진전 '제니 포토 엑서비션 J2NNI5'(JENNIE PHOTO EXHIBITION J2NNI5)을 열면서 수익금 기부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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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설계사 RAMSA, 압구정3구역 찾았다…현대건설과 협업 본격화
글로벌 건축설계사 람사(RAMSA)가 서울 한강변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을 찾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람사 설계진과 함께 한강변 초고층 주거 단지의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압구정3구역 현장을 찾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대니얼 로비츠, 젬마 김, 첸환 랴오 등 람사 설계진과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양측은 압구정3구역 마스터플랜과 주동 디자인 방향을 공유하고 한강 조망 축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점검했다. 단지 규모와 입지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적 설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람사는 뉴욕 맨해튼 최고급 주거 타워 '220 센트럴 파크 사우스'를 설계했다. 해당 건물은 센트럴파크를 마주한 클래식한 외관과 정제된 비례미,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해당 건물 펜트하우스가 약 2억3800만 달러에 거래되며 미국 주택 거래 사상 최고가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30 파크 플레이스', '150 이스트 78스트리트' 등 도심형 럭셔리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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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지역 무질서 근절'…서부서, '리디자인 협의체' 발족
서울 서부경찰서가 은평구청·지역 내 시민단체와 손잡고 음주소란·불법광고물 등 지역사회 무질서 근절에 나섰다. 서부서는 24일 오후 은평구청·경찰발전위원회·자율방범대연합회 등 협력단체들과 '기본질서 리디자인' 합동 추진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아영 서부경찰서장 추진으로 발족됐다.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는 시민 생활공간에서의 불편·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는 서울경찰청의 중점 사업이다. 서부서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무질서 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는 '현장 중심 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부서는 지난해 12월 현장 경찰관과 시민 총 642명을 대상으로 지역 무질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활 속 불편 요인으로는 음주소란이 362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인근소란 256건(19%), 불법광고물 194건(15%)이 뒤를 이었다. 위험과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상가 밀집지 201건(16%) △공원·광장 174건(14%) △주택가·1인 가구 밀집지 157건(13%)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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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9·19 합의복원, 美동의 아직…긴밀 협의 중"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 접경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안보 협력 논의를 위한 미국 측 대표단의 다음달 방한 일정도 관세 등 통상이슈로 인해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9·19 군사합의 복원 등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처음부터 밝혀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캐나다 외교·국방 2+2 회의를 위해 이날 저녁 캐나다 오타와로 출국한다. 현재 2+2 회의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이다. 정부는 미국 외교·국방장관과도 '2+2' 회의를 추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는 이란 사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이유로 전쟁부(국방부)·국무부 장관이 동시에 회의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 다음에 진행하자고 연락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