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업통상부는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방산은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와 첨단항공엔진 분야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이차전지는 기존 지정된 특화단지(셀·양극재 등)와 연계해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과 관련 기업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내년 1월 중에는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토대로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경북 포항시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전기차·배터리 제조사, 재활용·재사용 기업, 관련 협회·단체, 연구기관, 지자체 등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난 5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중점과제 추진현황을 산·학·연 관계자와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현황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추진방향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현황 등을 발표한다. 2부에서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가치평가 연구결과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분야 연구개발(R&D) 추진현황 △산업계 지원 강화를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기능 확대방안 △배터리 인라인 자동성능평가센터 구축현황 등이 공유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 대해 18일 선고한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경찰청장이다. 헌재는 15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포함한 총 44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은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경찰청은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청장은 지난 1월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다만 1월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심리 개시 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결정했다.

티엠씨가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따블'을 달성했다. 15일 오후 12시5분 한국거래소(KRX)에서 티엠씨는 공모가(9300원) 대비 1만590원(113. 87%) 오른 1만9890원에 거래됐다. 주가는 장 초반 2만2900원까지 올라 공모가 대비 상승폭을 146. 24%까지 넓혔다. 티엠씨(옛 서진공업)는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전문 업체로 올해 코스피 시장에 마지막으로 상장된 새내기주다. 지난해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3757억원, 영업이익 109억원이다. 지난 3~4일 일반투자자 청약은 증거금 11조1089억원을 모으며 흥행, 경쟁률 1305. 47대 1을 기록했다. 상장으로 모집한 자금은 미국법인의 생산체계 강화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평균 7만~8만원가량 인하되고 무사고 운전자는 계약 해지 후 신계약을 체결하면 종전보다 보험료가 더 떨어진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받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연령이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년 1분기(1월~3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배달라이더의 자기신체 사고 보험료가 앞으로 20~30% 가량 인하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유상운송용 이륜차)의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17만9000원 대비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상범위가 작은 대인·대물사고 등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실정이다. 전 보험사 통틀어 자기신체사고 가입대수는 9000대에 불과하다.

한국과 중국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국 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플라밍고홀)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된다. 코로나19로 2020～2022년엔 영상회의로 대체했고 2023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대면회의를 재개한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되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부·자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한국의 기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의 2026년도 예산이 내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신규프로젝트 탐색 연구 사업에만 60억원을 쏟는다. 우주청은 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 연구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2026년 신규프로젝트 탐색 연구 사전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신규프로젝트 탐색 연구 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이중 시험연구비를 제외한 대부분 예산이 산학연 연구자가 수주할 수 있는 위탁연구로 편성된다. 지원 과제는 △화성 탐사를 위한 궤도수송선 개발 기획연구 및 재사용발사체 해상 착륙 및 회수 기술개발 탐색연구(우주수송 분야) △우주 데이터 핵심기술 개발 기획연구 및 미래 우주산업 신임무를 위한 거대우주 구조물 개발 기획연구(인공위성 분야) △차세대 우주탐사 모빌리티 발굴 및 활용 가능성 검증 연구(우주과학탐사 분야) △성층권 고고도 플랫폼 기반 비지상 광통신 실증 사업 기획연구 및 전기화항공기AI(인공지능)-디지털트윈 핵심기술 연구(항공혁신 분야) 등이다.

경찰이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신생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 베트남인 피의자 2명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 피의자는 친구 관계인 20대 베트남인 2명"이라며 "이 둘은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로 전환된 지도 오래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며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베트남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저녁 6시30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인근 건물에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유기됐다'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출산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병원에 이송된 상태로, 조만간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방문한 경북 구미 한화시스템 신사업장. 제조동 1층에선 'K방산' 대표 수출품인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의 안테나의 시험 공정이 한창이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1. 5초에 한바퀴씩 빠르게 회전하는 안테나는 수백 킬로미터(㎞) 내 적의 항공기, 탄도탄 등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국내 최초 원스톱 생산라인이 구축된 중·대형 레이다 조립과 시험장"이라고 이곳을 소개했다. 전세계적으로 K방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준공식을 마친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은 방산 수출의 전초기지가 될 전망이다. 총 2800억원이 투입된 신사업장은 약 2만7000평으로, 기존 사업장(1만3630평) 대비 두 배 이상 규모에 달한다. 생산능력도 과거 대비 30~40% 확대됐다. 향후 10년 이상의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설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신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인 △천궁-II MFR △함정 전투체계(CMS) △전차 조준경 등은 한화시스템의 대표 수출품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56. 8%)이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곳 중 3곳이 내년 역시 올해처럼 경영환경이 안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조사'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56. 8%가 올해 경영환경을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 6%에 그쳤다. 올해 경영난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은 '내수 부진'(79. 8%)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인건비 상승'(31. 7%), '자금조달 곤란'(27. 1%), '원자재 가격 상승'(23.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주된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답변이 63. 1%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7.

지난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4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노후 종잣돈을 끌어와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3년 6만3783명에서 지난해 6만6531명으로 4. 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도인출액은 2조4404억원에서 2조7353억원으로 12. 1% 불어났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3만7618명으로 56. 5%를 차지했다. 1년 전(3만3612명)보다 11. 9% 증가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금액도 전년 대비 20. 9% 증가한 1조839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고금리가 이어지자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기 보단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해 내집 마련에 나선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청년자율방재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자율방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함으로써 청년의 자율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다. 청년자율방재단은 지난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학·공공기관·지역단체와 연계해 재난안전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전 유성구·대덕구, 세종시, 강원 인제군, 충남 당진시, 전북 전주시, 전남 나주시, 경남 김해시·사천시·남해군, 제주 등이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충남 당진시, 경남 김해시, 제주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성과가 우수한 단체·개인에게 행안부 장관 표창(16점)을 수여한다. 당진시는 신성대학교(소방방재학과)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산업안전 캠페인, 수해복구 지원, 행사 안전관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비닐하우스 현장을 찾아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