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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운명의 날…"비상계엄은 내란" 인정 시 사형·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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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10년간 아프지 말아야 할 슬픈 이유
"10년간 어떻게든 잘 살아남으십쇼. 아프면 안 됩니다." 최근 한 예방의학 전문가가 의대증원책을 놓고 한 말이다. 정부가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의대증원책을 또다시 내놨지만,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의사 수 공백을 메꾸는 대안으로 의대증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카드를 내밀긴 했지만, 증원 규모가 다르다. 전 정부에선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한 데 반해, 현 정부는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의대생 668명을 늘리겠다고 결정했다. 의대증원의 실효성을 두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늘린 만큼 지방 근무 의사가 늘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미어터지는 의대 교실에서 양질의 의사가 배출될 수 없다", "의료과실을 범죄로 전제하고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현행 접근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며 맞선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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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 국산 AI 확산, 정부 적극성 필요"
정부가 '국가대표 AI' 기반으로 국방AX(AI 전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방위산업체는 팔란티어·안두릴 등 외산 AI와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 외산 AI 의존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산 AI 확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마린솔루션 등 그룹사 전반에 팔란티어의 파운드리 및 AIP(AI플랫폼)를 도입키로 했다. 2021년부터 조선·해양, 에너지, 건설기계에 적용한 팔란티어 솔루션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계약금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팔란티어는 KT·삼성전자·LIG넥스원 등과 잇따라 손잡으며 국내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HD현대가 지분 34%를 보유한 팔란티어코리아 유한회사는 한국사업 첫해인 2023년 약 180억원, 이듬해 2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년 만에 매출이 65% 증가했는데, 지난해엔 국내 AX 열풍을 타고 더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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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종합특검 특검보 인선, 조만간 결판…변수는 인력풀
2차 종합특검을 이끌 권창영 특별검사가 조만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인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도 특검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난 이번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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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익 vs 12% 배당...금융고배당ETF, 뭘 고르지?[ETFvsETF]
코스피 상승세와 주주환원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금융 고배당 ETF(상장지수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다만, 같은 금융 고배당 ETF라도 증권과 은행 주 중 어떤 종목을 더 담았느냐에 따라 수익률과 분배율 차이가 났다. 18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에 투자하는 고배당 ETF는 7개다. 지난 12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분배금 재투자 기준)이 가장 높은 ETF는 'HANARO 증권고배당TOP3플러스'로, 61.68%를 기록했다. 이후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수익률 38.63%) △'SOL 금융지주플러스고배당'(37.48%)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34.37%) △'KODEX 금융고배당TOP10'(34.37%)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26.13% 순이다. 'WON 초대형IB&금융지주'은 지난달 20일 상장했다. 1주일 수익률은 13.93%를 기록했다. 올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며 증권 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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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변침 마지막 기회?...지선 속도 밟는 장동혁, '윤석열 굴레' 벗을까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당명 변경·영입인재 발표 등 당 분위기 전환 시도 속 국민의힘의 중도 변침 가능성이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 연휴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대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명 변경 작업을 마무리한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당 브랜드 전략 태스크포스(TF)가 추려낸 당명 후보군을 보고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이 진행한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서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등이 포함된 명칭이 다수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는 새 당명으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인재 영입 및 지방선거 공천 작업도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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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악재로 되레 명확해진 K바이오의 체급 성장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고무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바이오 섹터는 연초부터 기대를 모았다. 대형 기술이전과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잇따른 변수들이 불거지며 시장은 다시 술렁였다.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나온 소식이라 파장을 더욱 키웠다. 알테오젠의 실제 로열티율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 에이비엘바이오는 기술수출 물질의 개발 순위 조정이라는 변수를 맞았다. 한창 달아오르던 투자심리에 제동이 걸린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에 과거 바이오의 실패 사례가 재차 언급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기대와 실망이 반복돼온 역사를 갖고 있다. 굳이 특정 기업을 꼽지 않아도 신약 개발 기대감만으로 기업가치가 급등했다가, 가시적 성과 없이 신뢰를 잃은 기업 사례는 차고 넘친다. 실체보다 서사가 앞섰던 시기의 기억은 여전히 시장에 각인돼 있다. 때문에 이번 악재 역시 '거품 붕괴'의 전조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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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도 늦다?..."1시간 안에 집 앞에" 이젠 '실시간' 배송 시대
주문 후 1시간 안에 도착하는 '실시간 배송'(퀵커머스)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전날 밤 주문해 다음날 아침에 받는 '새벽배송'도 느리다는 말이 나온다. 실시간 배송전쟁을 이끄는 것은 배달앱들이다. 배달음식에 국한된 품목이 생활용품과 식료품으로 넓어지며 장보기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 18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쇼핑, 컬리 등 주요 플랫폼은 1시간 안팎 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직매입 장보기 서비스 'B마트'로 평균 30분 내외 즉시 배송을 한다. 최근에는 다음날 배송시간을 1시간 단위로 고를 수 있는 '내일 예약' 기능도 전매장으로 확대했다. 음식배달 인프라를 활용해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함께 배송하는 방식이다. 쿠팡은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근거리 상점의 상품을 즉시 배송하는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CU 편의점 등 동네매장 상품까지 '장보기·쇼핑' 카테고리로 묶었다. 와우 멤버십 이용자는 일정금액 이상 주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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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정가은, 배우→택시 기사·보험설계사 도전…"가슴 아파"
배우 정가은의 어머니가 이혼 후 가장이 된 딸의 모습에 속상함을 표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1 예능 프로그램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에는 배우 황신혜, 장윤정, 정가은이 어머니들과 함께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황신혜는 어머니들에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었고, 정가은 어머니는 "우리 서윤이(손녀)가 태어났을 때"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우리 아들, 딸 낳았을 땐 못 느꼈는데, 딸이 자기 오빠 결혼식 왔는데 배불러서 발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안 신어지는데, 왔더라. 그게 예쁘고 행복했다"고 설명했다. 황신혜 어머니도 "손녀딸은 (다 큰) 지금도 귀엽다. 자식과는 비교도 안 된다. 지극정성으로 키웠다"며 공감했다. 이어 "'아빠 있는 애보다 더 잘 키워야지'라는 오기가 생겼다. 어떻게든 잘 키워야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녀 친구들이) 아빠를 찾는 게 싫더라. 우리 진이가 얼마나 부러울까? 그 생각이 들었다"며 울컥했다. 정가은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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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노조법 시행,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이다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분명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좋은 취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현재 벌어지는 여러 논란은 찬반 문제를 넘어 준비가 부족한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논란의 핵심은 법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지만 어디까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내놓은 해석 지침도 추상적 용어를 반복할 뿐 현장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기준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사례라도 기업과 노조가 서로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 지침이 지닌 한계가 결국 법적 분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행정 지침의 내용이 하급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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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9일
[종합] 성장률·주가·세수 끌어올리는 '기업의 힘' 서울시 특목·자사고 정원 5년간 '14%' 단계적 감축 주거용 임대사업자 정조준 만기연장때 RTI 적용 검토 1호 투자처는 '에너지·AI'…공화당 텃밭에 360억弗 쏟는다 [기업이 떠받치는 국가경제] 사상 첫 '수출 7000억弗'…돈 잘 버는 기업, 돈 모이는 나라 찰떡같이 잘 맞는 '민관의 합'…李정부 '성장 비전' 가속도 정작 재계엔 유독 높은 '국회의 벽'…간절한 호소 번번이 외면 [오피니언] 빛 좋은 우리 스타트업의 화이부실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이 고정비 [국제] 할머니 연기 척척…10억명 홀린 中로봇 [산업] AI 더한 K가전에, 북미 최대 전시회 '후끈' 상조 가입 1000만명 시대…소비자 피해 '곡소리' 더 커졌다 차세대 섬유 '아라미드' 꿈틀 반등 꿈꾸는 코오롱·HS효성 [금융] 체질 바꾼 신한銀, 비이자이익 2배 '껑충' [바이오] '의대 증원안' 반발 의료계, 집단행동엔 '회의적' [유니콘 팩토리] "창업활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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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단골' 과학계 올림픽, 한국 개최 난항
국내 기초과학계가 '과학계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 개최를 앞두고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9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중 국제천문·천체물리올림피아드를 국내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당장 인재 모집부터 어렵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20세 미만 전세계 영재학생이 참가해 치르는 국제경시대회다. 수학·물리·화학·천체 등 기초과학분야 국제경시대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가국이 돌아가며 대회를 여는데 한국천문학회는 2029년 국제천문·천체물리올림피아드 국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성사되면 천문올림피아드가 2007년 시작된 이래 국내 첫 개최다. 국제연맹에서 먼저 한국에 개최를 제안해 성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예산이다. 과학올림피아드는 해당 분야의 국내 학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관련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다. 연맹규정에 따라 각국 참가팀은 약 2000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