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법(퇴직급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70%로 묶인 퇴직연금 위험자산 상한선은 IRP(개인형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퇴직연금 기금형 방안 도입방안과 함께 다음달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대출의 경우 민간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담보대출을 할 수는 있지만 퇴직연금 수급권을 양도·압류할 수 없게 돼 있어 상품이 나오기가 어려웠다"며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이 빠른 속도로 제조업의 핵심 역량이 되고 있다. AI가 제품 생산을 넘어 기업 운영 전반을 바꾸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공급망 관리, 물류, 에너지 관리, 인재 육성 등 분야에서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세계 제조업 트렌드 한눈에 WEF 등대공장…신규 16곳 중 중국이 8곳━세계경제포럼(WEF)은 6월 중국 다롄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등대공장 16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 중 중국 공장은 8곳을 차지했다. 글로벌 등대공장은 WEF가 지난 2018년 맥킨지와 손잡고 출범한 글로벌 제조 혁신 프로젝트다.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생산 현장에 대규모로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공급망 운영, 지속가능성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장을 등대공장으로 선정한다. 중국의 등대공장은 전체 238곳 중 109곳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서래(탕웨이 분)는 스스로를 해준(박해일 분)의 '미제 사건'으로 남기기로 결심한다. 깔끔하게 풀리는 대신 오래 남기를, 잊히는 대신 끝내 질문으로 머물기를 택한 것이다. 어떤 것은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 안에 오래 살아남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도 그와 닮은 데가 있다. 다만 헤어져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너무 빨리 답을 내주는 편리함이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볼지, 무엇을 들을지 스스로 정하기 전에 먼저 추천받는다. 알고리즘은 취향을 분석하고, 화면은 좋아할 만한 것을 끊임없이 밀어 올린다. 직접 찾기보다 추천받은 것 안에서 고르는 흐름이 점점 뚜렷해진다. AI 이후 이 흐름은 더 빨라졌다. 예전에는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AI가 요약하고 정리해 준다. 효율만 놓고 보면 놀라운 변화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이제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의 결과물'에 가까워졌다. 질문을 통과하는 과정은 건너뛴 채, 이미 도착해 있는 답만 받아 든다.

마케팅, 행정학, 광고학, 컴퓨터정보공학. 모두 지난해 중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폐지된 학부 전공이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피지컬 AI, 반도체에 올인하면서 중국 대학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 대학의 학부 전공은 수시로 폐지되거나 신설된다. 지난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중국 대학에서 신설된 학부 전공은 1만200개, 폐지되거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전공은 1만2200개에 달했다. 중국 전체 6만개 학부 전공 중 30% 이상이 신설되거나 폐지된 것이다. 지난 4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정규 고등교육기관 학부전공 목록(2026)'에서는 38개 학부 전공을 신설했다. 체화지능(피지컬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저고도 경제, 농업용 로봇, 디지털 문화·관광 등 다양한 첨단 분야를 망라한다. 신설된 38개 학부 전공 중 공학 비중이 31. 6%로 압도적인 1위다. 올해 저장대학, 상하이교통대학 등 9개 대학이 체화지능 전공을 신설하며 로봇 산업 육성에 나섰다. 대신 AI 번역과 문서 생성기술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한 영어영문학과, 한국어학과 등 외국어 전공은 줄줄이 폐지되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달러패권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지니어스법·클래리티법안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길래 이같은 경고가 나오는 것일까. ━글로벌 결제 공룡들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클래리티법안 '막바지'━오픈스탠다드는 지난달 30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오픈 USD'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오픈스탠다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결제·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들이 참여한 연합체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신한금융, 두나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는 막바지 국면이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갈등이 중동 정세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자전쟁 이후 양국이 책임 공방과 거친 외교 설전을 반복하며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최근 이스라엘 내각이 과거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 사건을 공식 인정하면서 튀르키예 역사의 '역린'까지 건드렸다는 평가다.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는 이스라엘과 튀르키예가 갈등을 빚는 배경과 충돌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살펴봤다. ━갈등 배경… 명분·패권·경제·국내정치━과거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관계는 오늘날과 달리 우호적이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에 대해 1948년 건국 당시부터 국가로 인정하면서 이슬람권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1970년대에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중동전쟁을 치를 때에도 튀르키예는 중립 노선을 취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양국은 1996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아랍권의 반대 속에서도 지중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방산 및 첨단 기술협력도 추진했다. 그러던 양국 관계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슬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지원 중단 기간에 누적된 체불임금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TBS 노조와 직원들이 낸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방송사업을 해왔다. 운영비 상당 부분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2022년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일본은행(BOJ)이 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은 엔화를 사지 않았다. 오히려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권으로 밀렸다. 금리를 올리면 통화가치가 오른다는 교과서의 공식이 무너진 셈이다.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섰는데 통화가 약해지는 이 역설은 단순한 외환시장 변동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일본의 금리·재정·성장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BOJ는 지난 6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로 올렸다.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엔화는 반등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7월 6일 엔화가 달러당 약 162. 07엔에 거래됐는데 이는 1986년(162. 84엔) 이후 최저치였다고 전했다. 미·일 금리차라는 익숙한 설명은 이번 국면의 절반만 해명한다. 미국 고용 둔화로 달러 강세가 주춤했는데도 엔화는 반등을 지키지 못했다. 역대급 규모의 개입 효과도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 장기금리가 뛰었는데도 엔화는 강해지지 않았다. 통상의 공식이 세 번 연속 작동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번 국면의 핵심이다. 시장에선 이제 달러당 160엔대가 일시적 오버슈팅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새로운 균형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인공지능)와 기술 경쟁 시대에 한국경제는 수출 성공 공식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술·자본·표준·동맹을 결합한 '생태계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나빈 기리샹카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안보기술부 부장은 '수출 강국이 될 것인가, 생태계 강국이 될 것인가: AI 산업 시대에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Export Nation or Ecosystem Power: South Korea's Choice in the AI Industrial Age)'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경제가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 역동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생태계 강국으로 진화해야 하다"며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이 의존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때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이 수출 중심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글로벌 경제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변했고, 첨단 기술이 국가 간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됐기 때문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력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생산능력으로 완성된다.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AI 대전환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팹(Fab·반도체 공장) 증설의 속도전을 연일 강조 중이다. ━"공급 부족 심화시 고객은 다른 공급자 선택…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은 기술 추격의 발판"━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혁명은 단순한 기술혁신이 아니다"라며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체해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디지털 혁명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바꾸었다면 AI 혁명은 인간의 지식과 판단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생산혁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술과 생산능력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라며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생산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고 반대로 막대한 생산능력을 갖추었어도 기술력이 부족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이라는 질과 생산능력이라는 양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대출 우대금리를 미끼로 차주에게 수십, 수백만원씩 요구불예금 평균 잔액를 요구하는 은행권 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출을 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가입을 조건으로 거는 이른바 '꺾기'와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은 '꺾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대출을 내줄 때 평잔 유지 조건을 운영해 왔지만 당국은 이를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평잔 유지 조건부 우대금리 관행을 안건으로 올렸다. 현재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등 7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불예금 평잔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100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면 0. 2%포인트(P) 안팎의 우대금리를 주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B·C은행의 2024~2025년 주담대 차주 중 84. 5%가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 도입 이후 은행에서 100만~200만원을 상회하는 구간 요구불예금 비중도 증가했다.

"오케이 셀리. " "나갔다 올게. " 말이 끝나자 집 안 조명이 순식간에 꺼졌다.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호출됐다.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 '보이스홈'이 구현한 모습이다. 보이스홈은 현대건설이 '디에이치 방배'를 통해 선보인 AI 기반 주거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다. 지난 10일 오전 찾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11일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루 앞두고 공사 인부와 차량이 오가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아직 일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대형 수목과 석가산, 스카이라운지 등 핵심 시설은 대부분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건설은 보이스홈을 비롯한 AI 기반 주거 서비스와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전면에 내세웠다. ━말 한마디로 전등·커튼 제어…정호영 셰프가 차리는 밥상도━이날 프레스투어에서는 전용 164㎡ 펜트하우스와 전용 84㎡ 세대 내부가 공개됐다. 펜트하우스는 단 15가구만 공급되는 대형 평형으로, 33층 최상층에는 한 가구만 배치됐다. 현관문 2곳을 통해 세대 분리가 가능한 특화 평면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