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정안전부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면서다. TBS의 출연기관 지위 회복을 전제로 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구상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지원 중단 기간에 누적된 체불임금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TBS 노조와 직원들이 낸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취소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 등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이다. 행안부의 지정해제 고시가 적법한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TBS는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출범해 교통·생활정보 제공 등의 방송사업을 해왔다. 운영비 상당 부분은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2022년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고, 행안부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9월 TBS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제외했다.
TBS는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근거와 출연기관 지위를 차례로 잃었다. 이후 민간 투자 유치와 독립경영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인력 감축과 무급휴직 등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2024년 9월부터 임금 지급도 차질을 빚었고, 같은 해 83억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과 공익법인 지위 확보도 무산돼 후원·협찬 등 자체 수익만으로 인건비와 제작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고려했던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다음 회기에서 'TBS 지원조례'를 사실상 1호 조례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정소송을 통해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으면 새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 출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해 TBS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이었다. 오 시장 역시 지난달 4일 지방선거 당선 직후 TBS 출연금 지원과 관련해 "시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각하 판결로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가 유지된다. 항소심에서 원고적격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행안부를 통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이 지원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제 출연금 지원이 바로 이뤄지진 않는다. TBS가 출연기관 지위를 재정비하고, 서울시장이 출연동의안과 출연금 예산안을 제출한 뒤 시의회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시의회가 조례를 단독 처리하더라도, 실제 예산 지원에는 오 시장의 협조가 꼭 필요한 구조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TBS 지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1호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의회가 가진 권한 안에서 TBS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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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 기간에 누적된 체불임금도 별도 과제다. 출연기관으로 재지정되더라도 TBS 법인이 부담하는 임금 지급 의무가 서울시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TBS가 출연기관으로 재지정된다고 해서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서울시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며 "출연기관에서 제외돼 있던 기간의 체불임금을 서울시 예산으로 소급 지원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