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선고공판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투명성을 높여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다. 그간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14일~8월24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 및 사용료도 신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최근 영국왕립식물원, 벨기에 메이서식물원과 미래 식량자원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적 식물연구기관과 국제협력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영국왕립식물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야생식물 종자저장시설인 밀레니엄 시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메이서식물원'은 야생식물과 멸종위기 식물 보전을 위한 각종 연구시설을 갖춘 유럽 대표 식물연구기관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내 작물 재래원종(CWR) 에 대한 공동 연구을 비롯해 △보전대상종의 종자·식물표본·조직시료와 데이터 교류 △시드뱅크 운영 및 종자보전 기술 공유 △연구자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국제 공동연구 및 연구비 공동 확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영국왕립식물원 및 영국왕립예술대학교와는 우리나라 전통 염료식물인 '쪽'(Korean Indigo)을 활용한 공동연구, 생물다양성 보전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스피지수가 13일 7000선 밑으로 급락한 가운데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3조원 넘는 규모를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49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1. 10포인트(8. 17%) 내린 6864. 84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3조74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기관도 6906억원 규모 매도 우위다. 반면 개인은 3조6667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기관 중에서는 사모펀드의 매도 규모가 5228억원어치로 가장 컸다. 연기금은 195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개인과 함께 매수 주체로 나섰지만 외국인 주도의 대량 매도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달(6월13일~7월13일)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48조5063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42조910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같은 기간 기관은 4조185억원 순매수였지만 연기금은 1조6108억원 순매도였다.

이브이첨단소재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무상감자는 누적 결손금을 보전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감자를 통해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전액 결손금 보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본총계에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금 감소분만큼 결손금이 축소돼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무상감자는 사업 경쟁력이나 기업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한 회계적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라며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상장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및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회사는 이번 결손금 정리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이브이첨단소재가 투자한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기업 프롤로지움(ProLogium)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추진이 예상되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 기록부 제출을 끝내 거부하면 탈영 및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끝내 공개 거부하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해임 건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울 것이라고 공개를 거부했다"며 "지금까지 안 장관 주장대로 기재돼있다면 공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해를 키운다는 건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장관이 퇴임 후 병적 기록부 정정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 리더십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원구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합리적 원구성을 요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13일 이상일 시장이 수지구 성복동 효자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부녹색어머니회, 효자초 교직원 등 20여명과 학교 앞 횡단 보도 등 현장을 살폈다. 성복동 효자초 앞은 도로가 비좁고 승하차 구역이 따로 없어 등하교 시간이면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학교 앞 언덕 경사가 심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학교 앞 승하차 구역과 언덕길 보도블록 교체, 캐노피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학부모들과 함께 현장을 살피며 안전 펜스 등 훼손된 시설은 조속히 정비할 것을 수지구청 등 담당 부서에 주문하고, 승하차 구역 등은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 중인 효자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총사업비 약 2억3900만원을 들여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효자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범부처 종합지원 TF(태스크포스)를 가동, 부지 전력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모든 부처가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처럼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민간 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AIDC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3대 메가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 주도로 2029년까지 8. 4GW(기가와트), 2035년까지 18. 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총 2단계에 걸쳐 최대 10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세종·동해·울산 등이 AIDC 최종 부지로 확정돼 추진 중이며 34곳의 부지를 추가 검토 중이다. 배 부총리는 "1GW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최소 99만㎡(3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며 이는 축구장 140개에 달하는 규모"라며 "부지 인근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 시설도 잘 갖춰야 한다"고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기능소재 및 이미지 소재 사업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인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스페셜티 사업본부 산하의 OC(오버코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봉지재 및 DFR(드라이필름) 사업 및 관련 지분의 양도거래를 추진한다. IMM PE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며 본계약 체결 전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OC는 디스플레이 패널 내 컬러필터 표면의 평탄화를 통해 액정 구동 및 패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OLED 봉지재는 OLED 패널 발광층을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DFR은 감광성 필름으로 인쇄회로기판(PCB) 형성에 사용되는 재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그간 코오롱글로텍 자동차 소재 부품 사업의 합병, ENP 합병 등 사업 효율화를 이어왔으며 이번 양도 거래 또한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양도 거래 대금을 재무구조 개선, 신사업 투자 등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의회는 13일 이형덕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등 의회 의장단이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주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교육 현안을 비롯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광명소방서를 찾은 의장단은 여름철 기습 폭우와 폭염 등 계절성 재난 대비 태세를 체크했다. 특히 대형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행선지인 광명경찰서에서는 촘촘한 지역 치안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의장단은 최근 늘어난 민생 범죄 동향을 청취한 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범 CCTV 확충 등 생활 안전 분야에서의 기관 간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 기초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생물학자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인 조완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13일 별세했다. 과기한림원은 조 원장이 13일 오전 3시30분 향년 9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고 밝혔다. 故 조 원장은 1928년 황해도에서 출생해 1952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1956년, 1969년 각각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8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 포유동물의 난자 성숙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기전을 규명해 세계 발생생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난자와 배아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배양법을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제18대 서울대 총장(1987~1991), 제32대 교육부 장관(1992~199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대 원장(1994~1998)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교육 혁신에 큰 족적을 남겼다. 1980년대 초 '유전공학육성법' 제정을 주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가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와 초기 시장이 형성 중인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제도·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 거대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는 국가 생존 전쟁 상황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발맞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지원방향'을 발제했다. 김 장관은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을 국가 생존이 걸린 전쟁으로 인식하고 중국 152조 원, 일본 85조 원, 미국 80조 원 등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규모는 기업과 경쟁국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이자 전쟁터에 나선 기업들을 외롭게 싸우도록 하지 않겠다는 국가 차원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957조 원의 반도체 팹(Fab) 민간투자에 발맞춰 부지,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