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 12명을 체포했고, 그 중 지씨 등 9명은 전날 석방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17일 정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양 당이 현행 100분의10(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비율을 100분의 14(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소수정당의 반대토론이 정개특위에서 이어지겠지만 사실상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시·군·자치구에 설치하는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기초와 광역 모두 14%로 늘리는 방안으로 거대 양당이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구, 시, 군의회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지난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임화순씨 별세, 곽대현씨(키움증권 PR팀 이사), 자경씨 모친상, 이유정씨 시모상, 최한신씨(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계장) 빙모상 = 17일 오후 2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20분, 장지 용인공원묘원 ☎02-2227-7500

부산교육청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자립·행복일자리' 규모를 173명에서 244명으로 40%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확대를 위해 지난해까지 특수학교 9곳과 10개 도서관에서만 채용하던 장애인 인력을 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과 공립학교 전체로 채용 대상 기관을 넓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다. 채용한 인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5주간의 맞춤형 직무훈련을 하고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순환형 현장훈련을 진행한 후 오는 5월 학교 및 기관에 배치한다. 부산교육청은 5월에 추가 수요를 확인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을 겸해 비공개로 만났다. 통합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한조치 해제(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와 대구·경북 신공항 국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 전 시장과 만나 오찬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현장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한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아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2022년 특별사면·복권됐지만 예우는 회복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TK 신공항 국가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TK 신공항 사업은 민간과 군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다. 군공항의 건설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내란에 공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상공에 계엄군이 탑승한 헬기가 도착한) 상황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의총 장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며 "'국회로 변경해야 한다' '당사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거 같다"고 했다. "추 의원이 포고령 공포 직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이런 통화사실을 추 의원으로부터 못 들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고도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한 차례 불발됐다. 야당이 신 후보자 장녀가 국적 상실을 신고하지 않고 여권을 재발급받은 의혹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20일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엄중한 자리이며 공석으로 만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며 "여야 간사 간 채택 여부를 잘 협의하시기 바란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신 후보자가) 세계적 석학이라도 일반 국민들은 여러 의혹에 대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장녀가 국적 상실 이후 불법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후보자가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명확해졌다"고 문제 제기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와 직계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며 "아들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반면, 딸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2022년에 여권을 재발급받아 사용했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서울시당 내에서도 공천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일부 서울 시의원·구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작업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 정상화 촉구 출마자 협의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강조해 온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배현진 서울시당 공관위의 불투명한 운영과 사적 이해관계 속에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들은 배 의원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서울시당 공천 작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장진영 서울시당 공관위 부위원장은 특정 후보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며 타 후보들에 대한 주관적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동혁 지도부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출마자를 색출하고 면접 과정에서 정치적 계파에 관한 질문을 반복했다"며 "공당의 심사 기구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변질시켰다"고 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17일 취임하며 "앞으로 3~4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CBS 전 사장으로 37년 간 언론 현장에서 사회·정치·국제 현안을 폭넓게 다뤄왔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인구정책 전환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고,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내도록 사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2024년 9년만에 반등한데 이어 2025년까지 상승추세를 이어간 것은, 에코붐세대의 영향과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지연됐던 혼인·출산 증가 효과가 반영되고 인구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와 현장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잠깐의 출산율 반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3~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 국민에게 선보일 준비를 해나가자"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혼인·출산·고령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초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인구햇볕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30대 후반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출근 준비 도중 왼쪽 옆구리에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을 경험했다. 2주 전부터 소변보는 횟수가 늘고 묵직한 느낌이 반복되는 등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통증은 처음이었다. 진통제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에 급히 병원을 찾은 이씨는 검사를 통해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고 짜게 먹는 편"이라며 "안 좋은 식습관이 누적되면서 요로결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땀 배출이 늘어나는 봄철이 되면 체내 수분량이 줄면서 '요로결석'이 나타나기 쉬운 몸속 환경이 만들어진다. 요로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갈 때 지나는 길인 '요로'(신장·요관·방광·요도)에 소변 속 물질이 뭉쳐 돌처럼 굳는 질환이다. 수분 섭취량이 감소하면 소변량도 줄게 되는데, 이 경우 결석을 만드는 성분의 농도가 높아져 결석이 생기기 쉽다. 요로결석증 환자는 요즘처럼 기온이 오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월별 요로결석증 환자 통계(총 33만5628명)에 따르면 그해 2월 3만9925명이었던 환자 수는 4월 4만2956명으로 늘었고, 8월엔 4만8301명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월별 환자 수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일상 속에서 지하철을 통해 경험한 순간과 지하철의 미래 모습을 공유하는 '2026 서울교통공사 사진·AI 이미지 공모전'을 연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마주한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AI 이미지 부문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대상역은 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인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까지다. 공모전 일정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공모 주제는 사진과 AI 이미지 두 부문이다. 사진 부문은 '나의 최애 역(驛):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을 주제로 지하철 공간과 기억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AI 이미지 부문은 '지금의 지하철, 다음의 지하철'을 주제로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품을 모집한다. 지하철과 사진, AI 이미지를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17일 아시아 증시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하락 곡선을 그렸다. 이날 일본 도쿄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1. 75% 하락한 5만8475. 90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다. 전날엔 종전 협상 기대감에 전 거래일 대비 2. 38% 상승한 5만9518. 34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 것과 대조적이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을 견인했던 반도체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이어졌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임박했다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일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계속된 영향이 더해졌다. 또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선언에도 레바논군이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중화권 증시도 종전 협상 낙관론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