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AI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취약계층 범위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위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 대상인 AI 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 유무를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AI 활용 여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위탁을 맡아 대신 확인한다. AI 활용 여부는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한다. 먼저 기업들이 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 여부를 심사하고, KOSA가 과기정통부를 대신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했다.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김모 전 광산경찰서장과 박모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한 박모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지휘 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채증자료 삭제,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 경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지난 5월5일 0시 11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이모(16)양을 납치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차량에서 길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현직 경찰관인 장의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하면서 사건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구글코리아가 14일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을 열고 기업의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구글의 최신 AI 적용 사례와 풀스택 AI 전략을 소개했다.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은 구글의 고객 대상 연례 마케팅 행사인 '구글 마케팅 라이브'와 구글 클라우드의 혁신적인 도전을 소개하는 '구글 클라우드 AI 라이브앤랩스'를 통합한 행사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데스크톱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던 시기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베드라고 표현됐다"며 "AI 전환 뒤 한국은 결코 테스트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 전 세계 AI 혁신을 이끄는 모든 주체가 총집결해 진검승부를 펼치는 격전지"라고 말했다. 윤 사장은 "AI 시대 소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 탐색 능력을 갖췄다"며 "한국 소비자의 65%가 특정 카테고리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파악할 때 AI 검색툴이 제공하는 링크와 요약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AI 시대 소비자는 초정밀 탐색 역량을 갖췄다"며 "한국 소비자의 87%는 원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 더 긴 검색어를 활용한다.

전력거래소가 14일 나주 본사에서 기관의 청렴 문화 확산과 고위 공직자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과 '청렴 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위직 및 신규 승격자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특화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에 앞어 김성진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 등 주요 경영진이 직접 청렴윤리 서약서를 낭독하며 기관의 리더로서 전 임직원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특강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정해진 강사)의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렴교육 전문강사(정경채 강사)의 청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고위직 업무 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전력거래소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형 사례로 편성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이사장은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는 핵심이다"며 "부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고위직의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안양시를 동서로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안양천의 얼굴인 '비산대교'가 야간 랜드마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시는 비산대교의 수명이 다한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최첨단 조명 시스템으로 새로 단장하는 '비산대교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비산대교는 길이 98m, 너비 26m에 달하는 안양시의 상징적 교량이지만 2007년 처음 경관조명을 설치한 이후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빛이 바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켰다. 야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양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보행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8억원을 전액 국비·도비 형태로 확보했다. 시는 예산 확보 직후인 지난 5월 공사에 착수했다. 약 2개월간 진행된 집중 공사를 통해 비산대교의 상부 아치형 조형물과 하부 교각, 시민들이 걷는 인도 보행로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빛의 공간을 조성했다. 주변 안양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LED 라이팅 기술도 접목해 이달 초 점등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저가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대 5년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연간 5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와 유가족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근거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운영되는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피해 지원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센터에서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 상담, 세제 지원 등 그동안 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 안내·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앤쇼핑이 창사 15주년을 맞아 기업 이미지(CI)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CI는 상생과 공익이란 기업 정신, 고객과 함께하는 홈쇼핑 채널로서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정체성을 담았다. '깐깐함이 찾은 정답, 홈앤쇼핑'이란 슬로건으로, 고객의 본질에서 시작(Essential), 고객의 일상에 닿아(Connect), 고객의 자부심이 되는(Confidence)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반영했다. CI 디자인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성(Connection), 브랜드 신뢰를 높이는 독창성(Originality), 유연하게 확장되는 유연성(Flexibility)에 방점을 찍었다. '콜론(:) 심볼'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공익,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상징한다. 브랜드 페르소나는 '안목있는 소비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가치 중심의 소비자'로 설정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CI 리파인은 고객의 안목에 집중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란 업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일상에 자부심을 더하는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시는 관광지, 공공시설,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문화·복지시설 등 472개소에 880회선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은 2024년 80만GB에서 지난해 86만GB로 증가했다.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은 회선은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섬 지역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민과 관광객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맞붙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승부를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전망이 엇갈렸다. 영국 BBC의 크리스 서튼 해설위원은 지난 13일(한국 시간) "잉글랜드가 아르헨티나를 3-1로 꺾고 결승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리오넬 메시가 있지만, 과거의 위대한 팀들과 비교하면 전력이 평범하다. 프랑스와 스페인보다도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잉글랜드는 오는 16일 아르헨티나와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승리할 경우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이후 60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 서튼은 아르헨티나의 8강전도 언급했다. 그는 "스위스전에서 브렐 엠볼로의 퇴장으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운이 따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대회 8골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는 메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협적인 선수지만 39세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쉐이크쉑 매장이 '엉터리 태극기'가 그려진 월드컵 굿즈를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부다비에 거주 중인 한인이 제보를 했다"며 "현지에서 쉐이크쉑 월드컵 세트 메뉴를 구입하니 굿즈가 제공됐는데 태극기가 잘못 그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번 굿즈에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48개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올바르지 않고 건곤감리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쉐이크쉑에서 한 나라의 상징인 국기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쉐이크쉑 본사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굿즈 제공을 당장 멈추라고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굿즈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월드컵 의미도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면 비즈니스 해당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