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 "경영좋은데 왜 국고 영구 지원 적절한가"
경영상태가 호전된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에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통합진보당)은 24일 "연합뉴스는 지난해 122억원9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사업' 예산 338억8400만원이 전액 집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9년 순이익 90억 7800만원, 2010년 101억 5000만원 등 연합뉴스의 최근 경영이 호전되는 추세인데도 매년 300억 원 이상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대한 지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 당초 2003년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9년 6월에 한시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인해 연합뉴스에 대해 영구히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뉴스통신시장의 자유경쟁 체제 전환, 언론의 다양성 확보, 타 통신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연합뉴스에 대해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연합뉴스 구독료는 적정한 산출기준 및 절차 없이 해당연도 예산규모를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말기 당 구독료가 월 400만원에 달하는 등 구독료 산출근거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