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벌고 세금은 60억원도 안 내"…국감장서 혼난 넷플릭스

대표적인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호된 질책을 당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를 향해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와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선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정교화 정책법무총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넷플릭스 측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3년간 1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가 세금은 60억원도 안 냈다"며 "적정한 세금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에 '수수료'성격으로 보내고 있어 국내 납부 법인세가 매출액 대비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코리아가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의 60~80%대 금액을 수수료로 넷플릭스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준비한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무는 "세금에 대해선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흥행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가치가 1조원으로 추산된다는데 제작비 200억원 외에 추가로 제작자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인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할 정도의 수준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면서 "우리 콘텐츠 업계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게 제작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고 건전한 제작 생태계를 만드는 데 넷플릭스가 기여한 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전무는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 시즌2도 감독과 제작진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작비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행 리스크를 넷플릭스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지적사항은 유념해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망 사용료' 소송과 관련해선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태라 그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 비의 '테이크 원' 청와대 촬영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테이크 원' 촬영에 대해 비통해하고 분노한다"며 "돈도 돈이지만 가치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무는 "제작사 측에서 문화재청 안내로 절차에 따라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제작자에게 러닝 개런티 등의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넷플릭스 계약 관행에 대해 설명 한 뒤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를 차별하지 않길 바란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법무담당이라 해도 생각 이상으로 부실한 답변이라 위원회에서 의미있게 들을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한 뒤 "OTT서비스업자들에 대한 별도의 상임위 회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미국이나 EU서 이뤄지는 계약 관행이나 글로벌 스탠더드가 한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곳에선 현지 룰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넷플릭스 코리아가가 그 부분에 대해 본사와 진지하게 상의해서 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정 전무는 "국내 창작자들과 협업시 정당한 보상을 드리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OTT 사이 경쟁이 활발한 상황이라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보상을 드리지 않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