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이 알려주는 저작권]② 저작권 침해 무료 상담
#프리랜서 캐릭터 작가로 활동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캐릭터가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발견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선배 작가의 조언을 들었지만 수십~수백만원인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 피해자인 A씨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저작권보호원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법률 지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경제적 여력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돕고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원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저작권 법률 컨설팅'은 저작물 관리, 저작권 보호 등에 어려움을 겪는 창작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벤처나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개인 창작자라면 누구든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무료다.
접수 후 보호원 내에 운영 중인 상담실을 방문하면 관련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침해 예방부터 분쟁 해결 지원, 저작권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침해 구제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19.1%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10대(3.31점)와 20대(3.27점)의 보호 인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저작권 보호 관련 지식 수요도 꾸준히 상승 중인 만큼 보호원의 지원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전문 상담사(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프ts/DOSMkihVugc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