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의 대의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성분명 처방' 등 시도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의협이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청년 의사(일반의·전공의 등)의 대의원 참여 확대 안건이 가결됐다. 대의원들은 "만 40세 이하의 청년 의사가 회원 전체의 21.8%를 차지하는데도 대의원 수의 3%에 불과해 청년 의사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건을 가결하는 데 힘을 실었다.
이는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정작 전공의 대의원 수가 적어, 이들의 의견을 의협 내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기엔 역부족이란 내부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관 제5조(회원)에 '만 40세 이하의 회원은 청년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25조(대의원의 선출 방법)에 '시·도지부에서 별도로 선출된 대의원 3인 중 1인은 청년회원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강조하며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사경 등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의사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고 이 원칙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협 대의원회는 향후 핵심과제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전략 재정립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범대위를 포함한 대응조직의 실행력 제고 △전공의·의대생·개원의 등 각 직역과의 신뢰 회복 △회장 중심의 명확한 리더십과 우선순위 설정 등을 꼽았다.
이날 총회 개회식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윤·박주민·이수진·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김교웅 의협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의료계는 안팎으로 거센 풍랑 속에 서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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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는 800g 미만 미숙아를 돌보기 위해 8명의 전문의가 투입돼야 하는 가혹한 현실에 있다"며 "수익성과 상관없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 병원장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의사를 지역에 묶어두는 지역의사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전의 유명 산부인과의원이 18년 만에 분만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인력 운영의 한계 때문"이라며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