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
- 대기업에 이자특혜…고객 유치
- 중소기업지원 6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
- 신규기업 발굴도 소극적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안정적 수익을 위해 대기업 위주 영업을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금융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995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의 대상을 외형 확장을 위한다는 취지로 대기업까지 넓힌 뒤 대기업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차감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폈다.
이 결과 포괄수출금융의 지원실적은 2001년 8945억 원에서 2007년 4조4500여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같은 기간 83.5%에서 37.1%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부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주력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를 발굴,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거래업체비율은 전체 거래업체 대비 2005년 14.9%에서 2007년 7.5%로 감소했고 연간 신규 거래 업체수도 389개에서 210개로 줄었다.
수출입은행은 이런 과정에서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점의 전체 여신취급액 중 민간상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취급 비중을 2003년 40.6%에서 2006년 57.8%로 늘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민간상업은행이 참가한 해운업체 선박건조자금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는 등 수출입은행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 운영을 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출을 했다가 업체의 부도로 25억여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도 드러나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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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3급 A와 팀장 B는 주식회사C의 포괄수출금융 대출건에서 C업체가 생산수출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막연히 수출업체로 판단, 지원대상이 아닌 C업체에 260만 달러를 대출했다가 이 금액을 손실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출입은행이 수입자금대출과 포괄수출금융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동일업체에 각각 자금을 중복 지원하거나 대출기록을 지연 입력해 지원한도액보다 최대 965억 원을 초과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