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검증을 위한 국내 첫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국내 검증기관 추가 인정 지원으로 수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EU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배출량을 보고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지 못하면 실제 배출량보다 통상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그동안 국내에는 검증기관이 없어 배출량 검증 부담이 컸지만 이번에 한국표준협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배출량 검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부담뿐 아니라 기업의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국내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검증 과정에서의 혼선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역량 강화 교육과정도 운영했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내 검증기관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정부는 추가로 2곳(한국품질재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기관이 인정심사를 받기 위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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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