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2008년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정부가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사업자에 부과키로 한 개별소비세, 이른바 '카지노세'의 세율을 당초 계획했던 순매출액 대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카지노 사업자들이 순매출액의 최대 10%를 내온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부담금 및 세금 부담은 방초 발표된 순매출액의 20%에서 변함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부처간 협의 결과,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이 같이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순매출액의 1∼10%)을 폐지하면서 개별소비세(순매출액의 20%)를 신설키로 했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을 남겨둘 것을 요청함에 따라 존치로 선회했다. 대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계획한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강원랜드 등 대형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은 대개 순매출액의 10% 수준"이라며 "부담금을 유지하면서 세율은 20%에서 10%로 낮출 경우 강원랜드 등의 부담금 및 세금 부담은 당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50% 깎아주는 과세특례를 내년 5월7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5월7일은 산업발전법상 CRC 제도가 폐지되는 시점이다. 당초 재정부는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CRC에 대한 과세특례를 올해말 폐지키로 했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29월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