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과 미디어법에 관련한 한나라당의 행보를 두고 '나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의장이 발언한)분권형 대통령제는 실패한 정부구조"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 의장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것이 실패한 예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원집정부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바이마르 헌법은 기능마비가 되어서 나치의 등장을 초래했다"며 이원집정부제는 가장 불완전한 정부구조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어떤 정부형태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몇 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운영을 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외교로 제한하고 국내 정치는 총리가 맡아 수행하는 권력 분리 체제를 의미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서로를 견제하는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과 총리 서로가 책임을 미룰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 가운데 독재에의 용인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편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울산광역시 북구)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히틀러와 나치당의 역사적 만행을 돌아보라"며 미디어법 저지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미디어법 직권 상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식을 가진 분으로 평가"며 박 전 대표의 행동을 평가했지만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여권 내부의 권력구도를 신경 쓴 일회성 발언이 아니길 충고한다"며 박 전 대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