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심사 때 수출·R&D 능력 평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수출 및 연구개발(R&D)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규모별로 맞춤형 수출 보증·보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제46회 무역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630억달러로 예상되는 연간 수출액을 2014년 6500억달러 규모로 키워 세계 8위의 수출 대국에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회사 대출 심사 때 재무제표 외에 수출 이행 능력과 R&D 역량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표준안을 마련 중이며 2011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비은행권 수출금융 심사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수출 단계별 수출 보험·보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연수출 100만달러 이하 기업에게 수출보험공사의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료를 50% 깎아준다. 이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연간 단위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거래 때마다 바이어 신용조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1단계 업체 중 연수출이 200만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업체는 2단계로 수출 신용보증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보증 한도도 2배로 늘려주기로 했다. 연간 수출이 3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업체는 3단계로 단기 수출 포괄보험 한도와 수출신용보증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포괄보험은 수출거래 전부를 보험에 포괄적으로 가입하고 수출보험공사도 거래 전체를 담보해주는 상품이다.

아울러 수출이 500만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4단계로 해외 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에 대해 우대보험료가 적용된다.

정부를 이를 통해 총 3000개 업체를 4년 내에 수출규모 500만달러 이상 업체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30.9%에서 2014년 40.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계획은 이밖에 항만위원회 위원에 무역업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무역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과 무역 상대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2014년까지 총 13개 선정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 수출은 13% 내외 증가한 4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입은 21% 안팎 증가한 390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200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22.8%)와 △가전(17.9%) △자동차(17.5%) △일반기계(17.2%)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호조를 보이겠지만 선박 수출은 계속되는 신규 수주 침체로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행사에서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은 "아직 세계경제 회복이 불확실하고 원화 강세 등 위협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기업의 강인한 체질을 고려할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역을 국가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