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철도파업은 경제 회복에 찬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전국민이 노력해 가까스로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당장 복귀해 경제 회복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즉시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경제연구소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는 투자 활성화와 함께 철도 노조 파업 및 노조 전임자 문제, 복수노조 문제 등 노사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당장 석탄과 시멘트 같은 대량 수송 필요한 업종은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수출 바이어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철도 파업이 더 장기화됐을 경우 수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철도는 누적 적자가 엄청난 회사"라며 "그런 상황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이나 굉장히 불한하다"며 "고용과 민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최근 두바이 사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내년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과 투자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13개 국책·민간 연구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연구기관 대표들은 출구전략 시기와 관련해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구전략을 시행하더라도 회복이 늦은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우리 경제는 올해 2분기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으나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환율요인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며 "향후 신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다.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유가는 내년 상반기 배럴당 70달러 초중반 수준이 예상된다"며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추가 상승해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74.5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기관장들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급속한 환율 변동을 막고 선물환시장을 활성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중소기업 고도화, 정보기술(IT)융합 신시장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