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확대·국립대 학비 전액 지원…'월급방위대TF' 첫 회의

정부가 직장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지방국립대학교 자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직장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오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월급방위대 TF(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월급방위대 TF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다.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의 조율을 거쳐, 관계부처 차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계부처 월급방위대 TF는 총 4개반(기존 지원대책 점검반·세제반·재정반·금융반)으로 구성·가동된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세제· 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자녀·부모 돌봄 부담, 생계비 증가 등에 따라 직장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 확대(연 1200만원)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 '2026년 세법개정안' 과제를 논의했다.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30%포인트 인상, 일반국민 50% 등)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027년 신입생 6만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027년 예산안 과제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과제들도 살폈다.

권 차관은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시대 변화,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직장인 생계비 절감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 ·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했다. 신규과제들은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 방위대 TF(재경부 1차관 주재)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