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2억 달러까지 인출 가능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구가 내년 3월 공식출범한다. 우리나라는 필요시 192억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국·중국·일본 등 3나라가 참여해 1200억달러의 공동기금을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CMI 다자화 계약서에 대한 서명절차가 지난 24일자로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 공식 출범일은 서명 후 90일이 지난 내년 3월24일이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08년 5월 양자협정을 다자화하면서 공동기금을 1200억 달러로 확대하자는 데 합의를 이룬 뒤 추가 논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 CMI는 한·중·일 3국과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세안 5개 국가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스와프 계약체제였지만 이번 CMI 다자화는 전체 회원국에 홍콩까지 참여하는 단일계약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CMI 다자화 참여국은 자금요청 후 1주일 이내에 약정된 금액만큼의 달러 인출이 가능해 자국의 외환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CMI 다자화 분담금 중 16%인 192억 달러를 납입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2%인 384억 달러씩을 납입하고 나머지 20%인 240억 달러는 아세안 국가들이 책임진다.
우리나라는 분담비율 및 최대인출규모에 따라 스와프방식으로 달러자금을 인출토록 규정한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필요시 중국·일본과 동일한 최대 192억 달러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보다 큰 분담금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내년 5월에 있을 타슈켄트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감시기구 및 역내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을 주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