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12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 평균비율은 1.2%로 한국(0.1%)에 비해 약 12배 높았다.
노르웨이(2.6%)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등 장애연금 수급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가 장애관련 예산 비율이 특히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 수급비율 역시 OECD 국가의 평균치는 5.8%였지만 한국은 1.5%에 그쳤다. 다만 한국은 1995년 0.1%에서 2007년 1.5%로 약 10배 이상 증가한 점이 돋보였다. 1996~2006년간 OECD 국가의 장애연금 평균 수급비율은 5.5%에서 5.8%로 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2008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국내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66.8%) 및 고용률(64.7%)에 비해 낮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고용률은 24.4%로 남성 장애인(49.9%)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장애인 실업률 역시 전체 인구 실업률(3.3%)의 약 3배(10.6%) 높았다.
국내에 등록된 15~75세 장애인의 수는 184만9000명으로 이 중 100만3000명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됐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20.6%는 향휘 취업의사가 있는 이들이었다.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 장애인의 구직활동 방법은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구직정보 등록'(24.2%) '사업체 직접방문 또는 통화'(10%) '민간기관에 구직정보 등록'(8%) 등 방법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취업자 중 53.7%가 단순노무직 및 농림어업 부문 근로자로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며 "양적 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정부·시민사회의 적극적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을 '복지의 객체'에서 '일하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