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해 되돌려 받은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환급금은 5291억 원으로 2008년 2924억 원에 비해 2367억 원(8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 불복환급 규모는 2328억 원을 기록했다.
불복환급금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당초 국세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되돌려 받은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복환급금이 증가한 것은 고액의 심판청구로 인한 환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