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추가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가 보류될 수 있다는 관측이 외국계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업계의 희망 사항일 뿐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북한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자본유출입 규제방안이 시행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자본 유출입 규제의 시기를 늦추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것이 없다"며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시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주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도 “자본유출입 규제를 변함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역시 “자본유출입 규제의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요컨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카드 중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은행부담금 부과 등은 일정상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이 어차피 어렵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방안은 국회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 자본규제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셀 코리아(Sell Korea)' 현상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이 같은 규제를 재검토할 수 밖 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라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시장의 우려와 변동성 축소를 위해 자본규제 논의를 보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법안의 경우 국회의 관심사가 서해 5도 특별법 등을 포함한 국방과 외교 관련 대책에 집중돼 있는 만큼 국회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골자로 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여했고 정부도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므로 반대의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