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4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인 4.2%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4.2%는 위기 이전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이라며 "대외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세계경제에 대한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다른 기관의 전망보다 정부 전망이 높아서 그런 얘기나 나오는 것 같다. 다른 기관과 차이가 나는 건 세계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수출이 얼마나 갈 지에서 나는 건데 우리 수출 전망은 10.2%로 다른 데보다 빠르지 않다. 내수도 있고 하니까 IMF가 전망한 수준인 4.2%는 간다고 본다. 위기 이전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이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다. 대외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IMF에서 나온 중립적 수준을 보고 다른 데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싶다.
-실질GDP 성장 전망이 5%내외라 하셨는데, 상방인가 하방인가.
▶지금으로서는 하방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상황에 대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상방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자본유출입 필요할 때 한다고 하셨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놨다.
-선진과 일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올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다. 전시에서 평시로 전환한 것으로 보면 되나.
▶거시경제여건은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서 거시정책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회복세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거시정책 쓰겠지만 기대 밖으로 꺾인다거나 좋거나 하면 그것에 맞게 조절할 것이다. 다함께 잘사는 게 관통하는 키워드다.
'선진'은 경제적인 것, 양적인 것들이고, '일류'는 문화적이고 질적인 것들이다. 생활의 안정이나 사회적인 나눔 이런 것들이다. 미래 중심으로 가려면 앞부분에서 거시 경제를 탄탄히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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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물가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겠나.
▶아들하고 딸하고...(누가 더 좋은 지 묻는 것과 같다)
-물가가 하반기에도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시는지.
▶물가는 근원인플레 1.9%에서 1.8%로 떨어졌다. 다만 농산물 기저가 올라갔다. 8월 이후 올라가서 상반기에는 3%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2%대로 떨어지면서 왔다갔다 할 것 같다.
대외여건은 하반기에 괜찮을 것이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괜찮을 것이고, 작년의 기저가 워낙 2, 3분기 빨라서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낮고, 하반기는 조금 개선돼서 내년 말 정도에 외국 주요국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캡이 잘 될 걸로 보나. 전에도 반응이 좋지 않았었는데.
▶상품 잘 만들어지면 수요도 좀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수단인가.
▶감독 당국에서 각 은행으로부터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차명거래에 대한 건 검토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차명거래 많이 있는데, 차명거래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 않나. 예를 들면 계나 친목단체는 성격상 차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전체적으로 다 금지시키기 어렵지 않겠나. 보통사람들이 거래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다양한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이 잡혀있지 않다. 금융위와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고,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말하겠다.
-취업 애로계층은 다시 발표 안 하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도 했는데 대책을 아직 마련 못했다.
-한미 FTA는 영향 없나.
▶빠르면 2012년에 발효될 것 같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효과 있지만 그걸 기대해서 내년에 영향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