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연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연기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은 이날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연기와 무상할당 비율 완화 등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일부 세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치권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계 의견을 반영해 도입 시점과 무상할당 비율 등을 완화하자는 데는 각 부처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기준에서 이견을 보여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13년 1월 1일로 예정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를 2013~2015년 중으로 변경하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제도 도입 시기를 오는 2015년 이후로 유예하고 다시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자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무상할당 비율을 10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요구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계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 시 10%가 유상 할당되면 대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제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당정협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