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국내 21개 전 원전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도 원전 건설 확충 등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국내 21개 모든 원전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58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 대책과 원자력 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현 원자력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위원들은 또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자력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국내 21개 전 원전과 연구로, 핵 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방사선 피폭 등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 해일이 전력 차단과 대형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 원전 부지별 주변 주민과 민간 환경 감시기구의 의견청취, 원전 사업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해당 원전을 가동중단(shut down)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과 보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일본 원전 사고에서 주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완벽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전 안전점검과 대책을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충실한 안전점검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