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용서 못받을 비리…개혁 TF 구성, 금감원 제자리 돌려놓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 "금융감독원 개혁은 스스로에게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감원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지만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기에는 과거 우리가 해오던 관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다"며 "난 이것을 새로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제도를 버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금감원의 1500명 직원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협조를 해야 한다"며 "그것이 금감원을 제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봐서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못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정말 금융기관이 산업에 철저한 감독 역할을 하고 우리 국민이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희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뤄지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느낀 슬픔과 분노를 강하게 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 조직의 문제를 직설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한 역할에 대해서 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 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금융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며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고, 금융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저축은행은 현재 나타난 비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20년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다. 그게 쌓여서 오늘 이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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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조직적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신분을 보장받지만 국민의 분노는 법을 갖고 여러분의 신분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손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서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 몇몇 대주주의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겠다"며 "세계의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곳곳에 아직도 후진국에 있을 법한 비리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비리는 용서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런 일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 받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은 과거에 있었던 대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새로 부임한 금감위원장 또 감독원장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자에서 경험을 은퇴 이후에 나쁜 관습에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조차까지도 나쁜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전날 공개되는 청와대 공식 일정에도 금감원 방문 일정은 빠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고심한 뒤 이날 아침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직접 왔다"며 "장관을 통해서,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고자 했으나 이 문제가 너무나 국민 전체에 주는 분노보다 내가 더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