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시스템, 근본적 변화필요"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은 23일 '새로운 10년(New Decade),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공정세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국회, 정부, 언론,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한 이번 포럼은 '선진 납세의식과 공정사회'와 '세정환경 변화와 넓은 세원 구현'이라는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입법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세청이 대부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합리적 분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호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는 납세 증빙을 은닉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와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료 없이도 세금계산서 등 실물거래 증빙만 갖추면 되는 현행 과세인프라로는 신종·첨단 탈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 등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5만 원 권 발행으로 고액 현금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금융정보접근 역량이 고의적·지능적 탈세 추적의 핵심요소"라며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CTR) 등 FIU의 금융거래정보가 탈세방지 목적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세금이 국가재정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과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상반기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나 향후 세입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과세인프라 및 세무조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