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우리나라의 조세 투명성을 평가한 결과 10개 항목 가운데 9개에서 가장 높은 '상(上)'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회계·은행정보 확보 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 10개 평가 항목 가운데 9개에서 상(上)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기명 주식 소유자정보 확보에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고,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지적된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현재까지 평가된 59개 나라 가운데 모든 항목에서 상(上)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