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철회율은 65.3%로 제도 도입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시민의 상식을 재판에 반영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활용은 적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은 피고인 763명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처리했다. 이중 498명의 피고인이 스스로 철회했다. 156명(20.4%)의 신청은 재판부가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을 내렸다.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109명(14.3%)였다.
철회 이유는 다양하지만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통계상으로는 가장 많다. 하지만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변호인이 철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귀띔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판사 중심의 재판 과정에 시민의 시각을 더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대상은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 등이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 중 선별절차를 거쳐 배심원을 정한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검사·변호인의 공방을 지켜본 뒤 평의를 거쳐 유·무죄를 평결한다. 유죄로 판단하면 판사와 함께 양형을 토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내린다. 배심원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평결과 다르게 선고할 때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적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법에 명시한 사건에서 합의부 관할 형사사건 전반으로 확대한 직후인 2013년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345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줄었고 2020~2024년엔 매년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09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실시율은 10%대 머물고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한때 국민참여재판의 축소·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본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법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업무 부담을 줄이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