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수자원관리 세계적 선도 사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종합적 수자원 관리 및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 사례입니다. 물 저장 능력 향상 및 수질 개선을 통해 물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비에 르플레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국 수석연구관은 1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경부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그는 2050년 지구 환경 전망과 정책 조언을 담고 있는 OECD '환경전망 2050' 보고서의 물 분야 총괄책임자. OECD는 '환경전망 2050'에서 한국을 회원국 중 유일한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했다.

르플레브 수석연구관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라며 "물 수요 및 강우 패턴 변화 등 물 가용성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물 저장 능력을 향상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 스트레스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홍수관리는 좋은 물 관리 방안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물 관리가 에너지나 교통 부문처럼 녹색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선도적 사례"라며 "세계 주요국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180억 달러를 투자해 보여준 '혁신'의 교훈을 볼 때 4대강 사업을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며 "많은 OECD 회원국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직접 방문한 여주 이포보에 대해서도 "이포보 규모와 기술의 조합, 준공 속도가 인상 깊었다"며 "물 저장, 수량 조절, 휴양 등에서 이포보는 다기능 수자원 관리 인프라의 개념을 훌륭히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르플레브 수석연구관은 그러나 물 수요 관리 방안 중 물 가격체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의 물 값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상하수도 시설 개선 재원확보, 물의 효율적인 사용 유도 등을 위한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물 가격체계 개선을 통해 물 사용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방지해 수자원에 미치는 여러 압력을 줄일 수 있다"며 "물과 물 관련 서비스에 올바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적게 낭비하고 적게 오염시키고 물 관련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 사용자들이 올바른 가격으로 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숨겨진 보조금들은 단계적으로 철폐돼야 한다"며 "다만 이는 기존의 전통적 물 사용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지 등 영양염류 과다에 따른 우리나라의 높은 수처리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의 단위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비료 사용 효율성을 높인다던지, 질소나 인 비료를 가축 분뇨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