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균형잡힌 산업정책 가능" 환영…일각선 "후속 직제개편에 '막막'"
지식경제부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데 대해 일단 말을 아끼고 있으나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록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됐으나 산업, 기술, 무역, 투자, 통상, 에너지 등 분할 전망이 나오던 기존 기능을 모두 지켜냈기 때문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능 조정이 있는 만큼 정확한 후속 지침을 받아봐야 정확히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큰 틀의 변화가 없는 만큼 조직에 무리가 없는 개편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가져온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경부는 국내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대외 협상에서는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의 눈치를 봐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통상 협상에 국내 산업계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상교섭본부의 이관으로 국내외 산업 정책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됐다"며 "무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시점에서 균형 잡힌 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에 이어질 직제개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ICT 및 신산업 진흥 기능을 전담하는 성장동력실 직원들의 동요가 크다.
성장동력실 산하 한 과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는 끝이 아니라 각 부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어느 정도 인원과 예산이 오는지, 넘어오는 조직을 기존 조직과 어떻게 통합하고 인사를 해야할지가 훨씬 어려운 과제여서 세부 기능조정에 따라 부처 내부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