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후보 '朴 부동산정책 브레인'(종합)

서승환 국토장관 후보 '朴 부동산정책 브레인'(종합)

세종=김지산 기자
2013.02.17 17:41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 밑그림..부친은 '박정희 시대' 국방장관 서종철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 56)는 대표적인 시장론자다. 박근혜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꾸린 핵심이며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는 현 정부 정책과도 맥이 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선 캠프 당시 주택·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마련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시장 원리를 주장해왔다.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을 투기가 아닌 공급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규제에 대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하락하자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의 '목돈 안드는 전세' '행복주택 프로젝트' 등의 밑그림을 그린 주역이다. 전·월세 상한제 같은 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장관 취임 이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 해 시장 자율성에 맞길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해양부 공무원들도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서 내정자를 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정자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은 현재 정부 추진 방향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학계 출신 국토부 장관이라는 드문 사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동안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 출신이 장관을 역임해온 게 관례였다. 노태우 정권 시절 전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건설부 장관이 유일한 선례였다.

박 당선인과는 2대에 걸쳐 인연을 맺고 있다. 서 내정자 부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낸 서종철씨다.

그는 17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 "절차적 문제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4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갖고 논의했었고 상당 부분 구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천적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 발육이 더뎌 제2국민역 판정을 받고 군 입대를 면제 받았다. 부인 홍승희(54)씨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논문으로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8) '주택가격 변화의 지역 연관성에 관한 연구'(2007) '부동산 경기변동의 결정요인과 부동산 정책'(2003) '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1998) 등이 있다. 저서로는 '미시경제학'(2010) '부동산과 시장경제'(20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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