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불씨', 기초연금 논란 해결할 수 있을까···실세 장관 등장에 복지부는 '환영'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상외의 한 수라는 평가가 들려온다.
그 동안 복지부 장관은 인수위 고용복지분과의 최성재 간사와 안종범 위원 중 한 명이 될 것이란 하마평이 우세했다.
누가 내정이 되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힘 있게 밀고 나갈 실세 장관이 올 것으로 내다본 것.
뚜껑을 열자 당선인과 그 동안 정치적 고락을 함께 한 3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실세 중 실세 장관으로, 정치적 결단이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내정 소식을 밝힌 직후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복지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라는 뜻에서 저를 복지부 장관에 (박 당선인이) 내정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민께 약속한 총선공약, 대선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구내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안팎에서는 진 장관 후보자가 그 동안 주창해 온 '일하는 복지'를 어떻게 당선인의 복지 정책 입안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진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진영의 진심-복지' 편을 실어 "진정한 복지는 일할 수 있는 복지"라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일할 수 있다면 꿈꿀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5가지 소망'이라는 글에서는 "나는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핵심인 노인 기초연금 두 배 인상 정책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이 거론되며 세대 간 갈등 조짐을 낳고 있다. 젊은 층이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노인 기초연금을 위해 끌어다 쓴다는 논란이 핵심이다.
독자들의 PICK!
이런 점에서 진 장관 후보자의 '일하는 복지' 철학이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진 장관 후보자는 기본적인 노인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령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납부한 연금과 함께 국가기관이 추가로 일정액수를 지원, 매월 지급받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와 함께 "퇴직 연령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각자의 능력과 조건에 따라 차등을 둬 적용해야 한다"고도 말했으며,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자 수당 지급과 함께, 재취업에 필요한 재교육과 취업의 단계적 과정이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실세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복지부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진 장관 후보자 임명은) 복지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안 제출과 관련, "회에서 제정된다면 선택을 하겠다"며 "19대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의 장관직 금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너무 '공무원 논리'에만 매몰되면 개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차라리 국회의원을 해서 개혁하는게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