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인사로 기관장 경영평가 대상 제외될 듯
박근혜 정부가 임명할 공공기관장의 상당수가 올해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중 임명되면 평가 대상이 되지만 하반기부터 임기가 개시되면 내년으로 평가가 미뤄지기 때문. 이에따라 정부의 늑장인사가 경영의 면책권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은 전체 284명 중 79명이다. 여기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들의 교체까지 합치면 인사폭은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문제는 이들중 대부분이 기관장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인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침상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 즉 임기 시작일이 7월1일인 기관장은 해당년도 경영평가에서 제외된다.
아직 한달 남짓 기간이 남아있지만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 등을 고려하면 빠듯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장은 각 기관별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추천 및 공개모집과 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을 통해 임명된다. 공개모집의 경우 그 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추위 구성부터 기관장 임명까지 6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 송재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원장 등이다. 한국장학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연금공단, 정부법무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20여명을 제외한 80여명의 기관장은 사실상 경영평가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행정학 교수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임추위 추천 및 공모 등 임명을 절차를 시작해야만 신임 공공기관장이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7월 초에나 일괄 임명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근 산하 공공기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만 마련되면 '속도전'이 가능하다"며 "예상보다 임명일이 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공공기관 직원들은 기관장 선임이 오히려 늦어지길 원하는 곳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비율이 달라진다"며 "기관 평가결과가 좋아도 기관장 평가결과가 나빠 성과급이 줄어든 경우가 많아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