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선로 현장 방문 반대주민 최종 설득...보상안 등 지원 약속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남 밀양 765kv 송전선로 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한다.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최종 설득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은 정 총리 방문 이후 송전탑 건설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추석 이후 공사를 본격 재개할 계획이다.
9일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11일쯤 밀양 송전선로 공사 현장으로 내려가 반대주민 22명을 만나 송전탑과 선로 등 송전시설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을 책임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 총리가 방문하는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은 정 총리 방문과 더불어 국회 상임위에서 밀양 보상지원법이 통과되면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전력업계에선 지난 5월 공사가 중단된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상동면 도곡리, 부북면 등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반대 주민들도 예전보다 정부 측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총리가 내려가 설득을 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여러가지 여건이 갖춰지면 추석 이후에 공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은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한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 한전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한바 있다. 윤장관은 이어 "한전에선 빨리 공사하자고 하는데 공사란 건 여건이 돼야 한다. 보상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임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말해 추석이후 공사재개를 시사했다.
현재 9월 정기국회는 개원했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개최 등 구체적인 의정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석 전후에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상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약속한 보상안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설비 존속기간 매년 24억원 지원 △선로주변 토지가치 하락 보상을 34ｍ에서 94ｍ로 확대하는 지원사업 입법화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125억원에서 40억원 증액 등 모두 13가지다.
정 총리는 이미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 밀양 주민들에게 대승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바 있다. 정 총리는 당시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 송전선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주민들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송전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후 밀양 방문 일정을 타진해 왔다. 신고리3호기 준공 및 가동 시기인 내년 3월에 맞춰 송전탑을 건설해야하기 때문에,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 총리를 비롯해 정부가 밀양 송전선로 건설에 목을 메는 이유는 전력난 때문이다. 이 공사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 신고리원전에서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밀양시·창녕군 등 5개 시·군을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5㎞ 구간에 송전탑 161개를 설치하는 공사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신고리 3호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송전선로 건설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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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호기는 신형가압경수형 원자로인 APR1400를 창작한 원전으로 발전용량은 140만kW로 화력발전 3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5월 송접탑 건설을 강행한 것도 올 겨울 전력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고리 3호기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등에 휘말려 가동시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된 탓에 올 겨울은 또다시 전력이 빠듯할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통상 송전선로 건설에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신고리 3호기 가동에 맞춰 송전선로 공사도 끝내야 한다"며 "더이상 늦춰질 경우 전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송전선로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와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지난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공사를 재개했을 때 일부 강성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