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안정 아닌 전세 수요 분산 정책"…상승 추세 인정·상승폭 둔화 효과 자평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만들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다. 전셋값 상승 추세의 전환, 집값 하락세의 마감 등은 오르기 힘든 목표였다. 그릴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8.28 대책은 '단기용'이다. 법 개정, 시행령 개정 등은 거의 담지 않은 채 매매 수요를 늘리는 단기 정책을 담았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 등이 예다. 그렇다보니 "전월세 대책이 아니라 매매 대책, 집값 올리기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엄밀히 말해 전세값 안정 대책이라기보다 전세 수요 분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8.28 대책을 준비한 것은 7~8월 여름 전셋값 급등 때문이다. 비수기의 전셋값 상승 추세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면 가을 이사철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목표는 상승폭 둔화였다. 전셋값 상승 추세를 잡기는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을 단기간에 잡기는 어렵다"며 "특히 매매 시장이 아닌 전세시장의 가격을 직접 제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비정상적으로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돌이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칫 전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전셋값 폭등은 물론 매매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전세 수요라도 매매로 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8.28 대책의 약발을 놓고 말도 많다. 그래도 정부는 "한숨 돌렸다"고 자평했다.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는 평가다. 기재부 관계자는 "7~8월의 추세가 9~10월로 이어지는 것은 일단 고삐는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절적 요인(가을 이사철)에 따른 상승 외에 비정상적 모습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매매 시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일부 매매가 이뤄지고 집값이 오르는 지표가 나오지만 추세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등이 가시화되면서 대기중이던 수요가 등장한 것일뿐 시장 전체 회복으로 보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향후 집값 전망과 관련 낙관론보단 신중론이 우세하다.
반면 전셋값에 대해선 결국 오름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신 월세로의 전환을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월세로 전환되고 일부 전세 수요는 매매로 옮아가는 등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맞춰 임대사업자 대책 등 중장기적 정책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