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작해야 내년 여름 전력수급 반영… 전기요금 인상에 송전탑비용 등 숨은비용 반영할 것"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일한국전력(40,300원 ▼950 -2.3%)의 경남 밀양 765㎸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올 여름 전력수급과 관련해서 불만과 피로감이 많은 상황에서 내년 여름에도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밀양 765㎸ 송전탑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밀양 765㎸ 송전탑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약 10개월 정도가 걸린다"며 "지금 시작해야 내년 7월께 공사를 끝내고 여름 전력수급대책에 신고리 3, 4호기(각 140만㎾)를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밀양 주민들과의 송전탑 건설 합의에 대해서는 "협상대상 30개 마을 중 6개는 개별보상에 완전 합의했다"며 "12개 마을은 협의는 됐는데 아직 합의서 작성이 안됐고 나머지는 12개 마을은 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공사를 재개하되 협의가 안 된 12개 마을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다"며 "아픔이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사 재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전, 주민 대표, 밀양시와 함께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에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액 40억원 증액, 개별가구당 평균 400만원 지원 등 구체적인 보상안에 합의했다.
한 차관은 11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주택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에서 일부 축소하는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전력 요금 수준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송전탑 갈등으로 인한 송전비용 등 전기와 관련한 숨은 비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요금에서 이들 일부를 반영해 전기요금의 원가 기준 자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에 대해서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것과 중앙집중형 전원을 분산형으로 가져가는 것,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는 것, 에너지 안전을 확립하는 것 등 4가지가 핵심"이라며 "이달 초에 시민단체가 참여한 워킹그룹에서 초안을 정부에 공개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