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교문위 박홍근 의원 지적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이용권'의 내년 수혜자가 올해보다 11만 가구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문화·여행바우처 수혜자가 68만 가구였던 반면 2014년 예상 수혜자는 57만 가구에 불과했다. 내년에 무려 11만 가구가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와 여행 및 스포츠관람이 모두 합쳐지는 만큼,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가구당 지급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기존 수혜자 68만 가구 수준의 예산 558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481억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로 인해 가구당 지급액을 유지하려면 수혜자 11만 가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문화이용권을 통합해놓고 정작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공약후퇴"라며 "만일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수혜자들의 대량 민원제기 등 사회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17일 기준 올해 수혜자 61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인 31만명이 3년 연속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며 "문화이용권 수혜자가 전체 대상 187만 가구 중 68만 가구에 그치고 나머지 120만 여 가구는 '그림의 떡'인데도 30여만 가구가 연속으로 혜택을 받아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격년제 이용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