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섭 민주당 의원 "준비없이 무리하게 실시..지역편중도 심각"
한국은행이 올해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제도의 지난 3개월간 대출실적이 6%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추진한 후 은행에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8일, 한은이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국정 우선과제로 지정한 데 발맞춰 지난 4월 총액한도대출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증액하고 늘어난 3조원을 기술형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토록 했지만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기술형창업지원제도는 공인된 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 가운데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은이 자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은이 이 의원측에 제공한 기술형창업지원한도 대출실적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수는 지난 6월 6곳에서 8월 13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대출건수는 66건에서 476건으로 증가했고 대출금액은 265억 원에서 1844억 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전체 3조원의 6.1%에 불과한 금액만 대출된 것이다.
대출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 지역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단 1건의 대출을 통해 1억 원이 지원됐다. 호남지역도 3개월간 총 13건인 128억 원의 대출이 집행돼 전체 1844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불과했다.
반면 서울지역은 138건의 대출이 집행돼 368억 원이 지원됐따. 경기지역도 167건의 대출로 총 671억 원을 지원받았다. 충청권은 45건(166억 원 규모), 호남권은 13건(128억 원 규모), 영남권은 90건(47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한은이 창업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시중은행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발표하고 6월부터 시행한 결과"라며 "한은이 새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시중은행의 실적이 부진하자 오히려 실적을 평가해 좋지 않은 은행을 제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은행에 실적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역편중 지원없이 균형 있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과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